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간부들이 접수

입력
2021.06.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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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원전 등 수사 검사들은 지방으로
檢 내부 "정권 말 노골적 보복인사" 불만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법무부는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책임자들을 모두 교체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은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노골적인 보복 인사”라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이번 인사로 권력 비리 의혹과 관련한 주요 수사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커졌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정권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들을 대거 전보 조치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팀을 이끌어왔던 이 부장검사는 내달 2일부터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 부장검사가 근무하게 될 대구지검 형사2부는 내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공산이 큰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따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곳이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한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과 언론 유출’ 등 청와대발(發)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역시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났다. 변 부장검사는 이 부장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 인사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보직 근무기간인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반면 두 사람이 속한 부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권력형 수사를 담당했던 다른 부장검사들도 보직 이동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옮기게 됐고, 이스타항공 횡령·배임으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속기소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임명됐다.

언론이 주목하는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의 진용도 새로 꾸려졌다. 1차장검사에는 정진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2차장에는 박범계 장관의 ‘입’ 역할을 했던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보임됐다. 3차장 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았던 진재선 서산지청장,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직접 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 검사는 추 전 장관과 박 장관을 모두 거치며 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맡게 됐다.

'수사 1번지'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에선 현재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 출신들을 대거 발탁한 것은 박범계 장관과 법무부에서 손발을 맞춰왔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박 장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한 검사를 인사 요인으로 두지 않았으며, 적재적소에 균형 있는 인사를 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현 정권 마지막 인사는 노골적인 ‘친정권 검사 챙겨주기’로 기록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