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며 21일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공공임대·분양 주택 130만 호와 민간 공급 150만 호 등 ‘공급 폭탄’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8일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종부세·양도세 개편 방안에 대해 “당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주택 가격 안정에 우선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 방안은 현재 ‘공시가격 9억 이상’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공시가격 약 11억 원) 주택에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양도세 개편안은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일부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종부세 개편 등) 세제는 합리화하는 방안을 만들었다가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에 국민 공감을 받아서 세제와 금융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집값을 자극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양도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도 “주택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면 매물이 나오겠지만, 주택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정부만 바보가 되고 국민 좌절감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대안으로 정 전 총리는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양도세도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부 유예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으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공은 주거 안정, 민간은 시장 친화적 공급 정책으로 공급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겠다”며 민간 공급에도 의욕을 보였다. 대통령 임기 내 150만 호의 민간 공급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의 내 집 마련 대책과 관련해 정 전 총리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분리가 적용되지 않아 청약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독립 생계가 가능한 2030세대에게는 세대 분리가 가능하도록 청약 자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