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이 한층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내달 초부터 적용됨에 따라 초·중·고교도 2학기에는 전면 등교에 들어간다. 전 국민의 70%가 1차 백신 접종을 마치는 10월부터는 각종 교내 체험활동도 정상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학교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곳 중 하나다. 지역사회 감염확산세가 심각해질 때마다 문을 걸어 잠갔던 탓에 지난해 등교일수는 평년(190일)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고,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학습결손을 보충하지 못할 경우 생애소득의 3%가 하락하고, 국가적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이 1.5%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된 청소년들의 정신상담 건수도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배 늘었다. 등교 축소에 따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최대 약 5%포인트 감소했고, 이로 인한 사회성 형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올해 2학기 전면 등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변경된 4단계 거리두기 체계에 맞춰 개편안의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를 실시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단계는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학교 내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초3~6학년은 4분의 3까지다. 개편안 3단계 때는 초3~6학년 4분의 3 이내, 중학생 3분의 1~3분의 2까지, 고등학생은 3분의 2까지로 등교인원을 제한한다.
하지만 유치원과 초1·2는 2·3단계 밀집도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소규모·농산어촌학교·특수학교 및 직업계고도 전면 등교가 가능토록 했다. 개편안 4단계에서는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
급식도 단계별로 달라진다. 개편안 1·2단계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한 채 일반식을, 3단계부터는 접촉 최소화를 위해 대체식·간편식 식단을 제공한다. 급식실 내 거리두기가 어려우면 교실 배식 등의 방법을 써야 한다. 4단계는 원격수업 단계라 급식도 중단된다. 급식 소독·환기·배식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역인력도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한다.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학교와 교실의 밀집도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 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이나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한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학교 신·증설 계획도 함께 세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대·과밀학급 해소는 올해 중 개선안을 마련, 실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 말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 달 중 공개된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방학이 임박한 데다 학교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2학기 시작하는 날부터'로 조정했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는 2학기 개학 뒤 2주 정도 이행시간을 설정, 준비와 적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학기 중 단계 조정이 있다면 그때도 1주일 정도 준비기간을 준다.
궁극적으로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0월쯤에는 모둠활동이나 토의·토론 같은 소통 수업, 실험·실습 등 기자재를 활용하는 수업, 소규모·학급단위 체험활동 등 학교 현장에 모든 형태의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