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 이준석 만남 등 주목

입력
2021.06.18 09:55
윤은정 기자
유럽 3개국 순방 마무리
국정 현안 등 국내 과제 점검






윤은정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1234
권성동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하면 尹 탄핵 자체 무효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몫 추천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정반대의 논리를 들고 나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를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협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 처분하고, 이후에 징계위원을 추가한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해 법원에서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가 됐다는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거듭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만큼 이날 예정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애매한 입장을 보이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한차례 미룬 것을 두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치 집단인지, 국장안정에 협력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본색을 드러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있다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를 침몰시켜도 상관 없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파문
관련기사 134
대법, '전국민 대상 독성실험' 가습기살균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신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판매사 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 원료인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해 12명을 사망하게 하고 8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폐질환 또는 천식이 유발됐다거나 악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 인과성 등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들 사이 사망 또는 상해 결과에 대한 공동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관련기사 1552
가자의 비극은 계속… 성탄절 추위에 생후 3주 아기 사망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생후 3주 신생아가 성탄절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두 번째 겨울을 맞아서도 멈추지 않는 사이, 비극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외곽 알마와시 난민촌에서 3주 전 태어난 여아 실라 알파시가 지난 밤 사이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실라의 아버지인 마흐무드는 전날 밤 기온이 섭씨 9도까지 떨어지자 텐트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왔다고 했다. 딸을 담요로 감싸서 따뜻하게 해 주려고 했으나, 냉기 차단에는 역부족이었다. 텐트가 바람을 막아내지 못해 어른들도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고, 실라는 밤새 세 번이나 울면서 깼다고 한다. 이날 아침, 가족은 뻣뻣하게 몸이 굳은 실라를 발견했다. 입술은 보라색이었고, 피부는 창백했다. 마흐무드는 “(당시) 아이의 몸이 나무 같았다”고 말했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칸유니스 나세르병원 소아병동 책임자인 아흐메드 알파라는 실라의 사인을 저체온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8시간 동안 저체온증으로 숨진 신생아가 최소 2명 더 있다고 부연했다. 알파라는 “한 명은 생후 3일, 다른 한 명은 1개월 아기”라고 설명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 어린이는 1만7,600명 이상(가자 보건부 집계)에 달한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가자지구에선 한 시간에 어린이 1명씩 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현지 의료 시스템이 마비된 탓이 큰데, 알파라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자지구 내 신생아 병동이 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88
트럼프, 파나마대사로 ‘美우선주의자’ 보낸다… ‘운하 환수’ 첫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5일(현지시간) 파나마 주재 미국대사에 케빈 마리노 카브레라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우선주의’ 신봉자이자, 그의 재선에도 큰 힘을 보탠 인물이다. 최근 내놓은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 주장이 타국 주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나마 운하로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파나마에서 카브레라가 미국 대사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빈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의 맹렬한 전사”라며 “그는 파나마에서 우리의 국익을 대표하기 위해 환상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브레라는 지난달 실시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전국위원회(RNC) 내 플로리다주(州) 담당자로 활동했다.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플로리다지부 사무국장, 전국히스패닉 담당 선임고문 등 직함도 갖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발탁된 다른 주요 인사들처럼, 플로리다를 주 무대로 활동해 온 셈이다. 이번 지명은 트럼프 당선자가 ‘파나마 운하 반환’ 엄포를 놓은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지난 21일 파나마 정부가 운하를 이용하는 미국 해군과 기업 등에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운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영상 연설을 통해 “파나마 운하와 그 인접 지역은 파나마 국민의 독점적 재산이다.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며 발끈했다. 대표적 친미 국가인 파나마의 이례적인 반발이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최근 관세 갈등을 빚는 캐나다를 향한 조롱도 이어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성탄절 인사를 전한다며 “그의 국민은 너무 많은 세금을 내지만, 캐나다가 우리의 51번째 주(state)가 된다면 세금은 60% 이상 감면되고 기업들 규모도 즉시 두 배로 커질 것”이라며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군사적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의 전설적 아이스하키 선수인 웨인 그레츠키를 만났다며 “나는 그에게 ‘웨인, 왜 캐나다 총리에 출마하지 않느냐. 이 자리는 곧 캐나다 주지사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린란드 매입’ 주장을 반복하며 덴마크를 도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린란드는 국가 안보 용도로 미국에 필요하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이 오기를 바라고, 우리는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섬인 그린란드는 덴마크 소유 영토로,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미국에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