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처벌하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 왜곡된 법의 역사

입력
2021.06.17 15:10
18면
김소연 기자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검사 출신 변호사인 저자는 이 같은 질문에 "'그렇다'라고 속 시원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법 앞의 불평등'이 오히려 보편적 현상이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 질문에 정답을 구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왜곡돼 온 법의 역사를 법률사적·법철학적 관점에서 되짚은 책이다.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 살지만, 정의로워야 할 법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책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법이 어떻게 남용됐는지, 어떤 논리가 정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는지 등 법의 잣대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성찰한다.

우리나라 근대 법원의 첫 판결인 전봉준 유죄 선고부터 일제강점기 을사늑약과 국제법·식민지법의 정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적법성 문제,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된 헌법 파괴, 고문·가혹 행위로 조작된 사건의 법 논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주요 역사적 사건과 판결을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봤다.

저자는 "법률의 총론에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디테일에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고 머리말을 통해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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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코스피는 2,700선을 횡보하며 박스권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지수 반등은 미미한 반면 고환율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율 수혜를 보는 수출주 등 개별 업종의 실적 전망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5일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코스피 예상 밴드로 2,600~2,800을 제시하며 "2,700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일 코스피 종가는 2,676.63이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등을 감안하면 시장금리가 내리는 호재도, 금리가 오르는 악재도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FOMC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가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금리인하 시점은 지연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NH투자증권(인공지능 모델 예측)도 코스피 예상 밴드로 김 연구원과 유사한 2,550~2,800, 2,600~2,830을 각각 제시했다. 한 연구원은 "금리인하 예상 시점이 뒤로 밀리는 가운데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가세는 부담"이라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급으로 격상되지 않는 이상 악재로서 지속성은 짧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 증권사는 모두 수출주에 주목하라는 전략을 제시했다. NH투자증권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2.7%로 상향한 사실을 언급하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가 희망을 걸고 있는 분야는 수출이다. 원화 약세가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은 1, 2분기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수출주로 반도체, 정보기술(IT)하드웨어, 조선, 기계, 화장품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도 "반도체와 IT하드웨어, 자동차는 제1수출국 미국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매출 증대가 유력하다"고 봤다. 한 연구원은 수출주와 더불어 자동차, 은행 등 주요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도 "주가 하락 시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권했다. 총선 전후로 정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PBR이 연초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5월 중 밸류업 자율공시 참여 기업이 확인되면 반등 여력이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이달 27일 우주항공청 설치 이후 관련 정책 이행이 본격화할 것임을 감안해 "방위 산업, 발사체 및 위성 제조기술을 보유한 업종도 주목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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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2000명 증원 근거 흔들기'에 화력집중… 일주일 휴진도 추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법원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서자 의사들이 증원 근거 자료 흔들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다시 집단 휴진과 일주일 휴진을 추진하며 전방위 압박에 가세했다. 정부는 법원이 요청한 자료들을 준비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고법이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과 증원 승인 보류를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아 정부 자료를 직접 검증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을 예측한 '의사 인력 추계 연구 보고서' 세 건(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심의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사단체, 병원단체, 수요자단체가 추천한 대표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현장 실사 자료 등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단체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 전에 국립대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고 주장하면서 위원 명단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면서도 "의사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의사 단체들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전국적으로 휴진을 결의하는 등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도 추진한다. 다만 지난주 각 대학병원별로 진행한 일시 휴진은 참여율이 높지 않아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없었다. 의대 교수들 사직과 집단 휴진의 선봉에 선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달 1일자로 사직한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3기 비대위 체제를 출범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비대위는 소속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으나 70.9%는 현재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토로했다'는 결과를 공개하면서 "환자와 의료소비자, 전문의와 전공의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