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등 부동산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오늘 간담회가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 장관과 오 시장은 주택정책의 3대 목표가 △주택시장 안정 △공급 확대 △주거복지라는 것을 공유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좋은 입지의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내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고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와 서울시는 긴밀한 협의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노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에 서울시가 섬세하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오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시장은 “공공재개발 대책 등과 더불어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불안했던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토부와 공조 체계를 공고히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 등 서울시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시한 주거복지 모델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노 장관은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또 노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 간 빈틈없는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시장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빠른 속도의 주택공급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수망상조(守望相助) 동주공제(同舟共濟)’를 인용하면서 “최대 민생현안인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정치적 견해차이, 공공이냐 민간이냐 하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며 “공통의 목적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