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학대 방임한 부모의 합의서 제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력: 2021.06.10 12:00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와 방임한 친모 합의
2014년엔 친모 합의로 위탁모 형량 감경받기도

2014년 3월 31일 경기 일산시 병원에서 6세 아동이 사망했습니다. 피부질환인 옴 때문이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패혈성 쇼크가 온 겁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사망 아동의 온몸엔 시뻘겋게 옴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른바 '어린이 옴 사망사건'입니다.

숨진 아동은 정태민군이었습니다. 태민군은 미혼모인 친모가 양육을 포기하면서 2013년 3월부터 위탁가정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위탁가정에 맡겨진 지 1년 만에 사망한 겁니다.

같은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태민군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죽기 전날 태민이를 봤는데 그때 누워 있었어요. 팔과 등에 심하게 상처가 있었고 나머지는 옷을 입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태민이가 아팠던 것은 죽기 전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계속됐어요.

검찰 수사기록

태민군은 입양된 지 두 달 만에 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발병 초기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위탁모는 그해 7월부터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탁모 조모(54)씨가 아이를 치료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방치했다고 보고 유기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조씨는 태민군을 신속하게 입원 치료를 받게 하거나, 생모에게 연락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에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유기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진다.

1심 판결문

조씨는 유기치사 혐의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영유아보육법위반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였던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징역 2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친모가 조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유족(친모)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수감 11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바로 '용인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입니다. 숨진 열 살 A양의 이모 부부는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모 부부가 A양을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그 안에 있던 개의 대변을 먹도록 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기도 했죠.(관련기사: 개똥 먹이며 조카 학대한 이모 부부 동영상 공개 "이걸 직접 찍다니...")

그런 이모 부부를 위해 A양의 친모 B씨가 지난달 31일 합의서를 제출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합의서 제출은 언니 부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B씨 역시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B씨를 9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합의서 인정 여부는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결정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숨진 피해 아동 대신 합의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장은 "부모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의 합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판부가 합의서를 받아주는 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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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염치없는 친윤계, 리더십 추락 한동훈... 궤멸 위기로 치닫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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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관세' 우려한 미국인, 가전제품·자동차도 서둘러 구매... 인플레이션 압박

"나는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州)에 사는 제라드 사렉(66)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2010년에 샀던 자가용을 4만4,000달러(약 6,300만 원)짜리 2023년형 도요타 RAV4 하이브리드로 바꿨다. 그는 원래 바퀴가 떨어질 정도로 고장 나지 않는 한 차를 바꿀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등장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사렉은 최근에는 20년 넘은 세탁기와 건조기도 2,300달러(약 330만 원)를 들여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해 커피나 휴지, 올리브유 등 생필품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계획이 노동 비용을 증가시켜 국내 상품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14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 취임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에서 수입품 관세 부과 전 필요한 제품을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고율 관세 정책에 따라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에 사는 티아 흐루발라(25)는 최근 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293달러(약 42만 원)를 지출했다. 그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 달 더 기다리는 대신 바로 교체를 결정한 것"이라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고 WSJ에 전했다. 이날 미시간대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는 '내년에 가격 인상이 예상돼 지금이 주요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기'라고 답했다. 지난달 조사(10%) 때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말 신용카드 및 금융 관련 정보 공유 웹사이트 크레디트카드닷컴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거주자 2,000명 중 34%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생필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올해 쇼핑 기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업들도 수입품을 미리 구매해놓거나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오르기 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데이비드 레이티 월마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9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 "제품 가격을 절대 인상하고 싶지 않으나 아마도 소비자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바이, 로위스, 오토존 등 유통업체 경영진들 또한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제는 관세 부과를 우려한 이른 '사재기 열풍'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소비를 늘리면서 실제로 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사람들은 '앞으로 12개월 내 TV를 사겠다'고 했다가 '12주 내로 사야 할 것 같다'로 판단을 바꿀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해리슨 홍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구매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물품 부족이 심각하다면 소매업체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