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취약계층을 위해 각 부처별로 진행한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145개 사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0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범정부적 차원의 일자리 사업 예산규모는 총 33조6,000억 원이었다. 당초 25조5,0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추경 등을 통해 8조1,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고용부는 24개 부처(청)가 운영한 사업 145개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율과 취약계층 참여율 등의 지표로 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4개에 그쳤다. 양호 등급은 81개, '개선 필요'는 36개,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14개였다. 이 같은 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역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한시적이나마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었다. 이 사업에 97만 명이 참여, 취약계층 참여율이 51.8%에서 57.3%로 늘었다. 반면 민간부문에 취업해 반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고용유지율은 전년도(51.3%)에 비해 크게 떨어진 37.8%에 그쳤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민간취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중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었으나, 이후에는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