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놓고 공방을 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서민 대출을 놓고 충돌하는 분위기다. 2일 이 지사가 ‘기본 대출’ 신호탄을 본격 쏘아올린 데 이어 오 시장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4무(無) 대출’을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4무(無)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4무 안심금융(4무 대출)을 9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4무 대출은 대출 시 동반되는 이자, 보증, 담보, 종이 서류를 생략해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줄인 대출 서비스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오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시에 따르면 4무 대출은 총 2조 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여부에 따라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신용이 낮아진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융자 금액은 1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되고, 이듬해부터는 이자의 0.8%포인트를 보전해준다. 시와 25개 자치구가 재원 1조 원을 출연했으며, 나머지 1조 원은 추경을 통해 조달된다.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에 국한된 오 시장의 '4무 대출'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성에 방점이 찍힌 이 지사의 '기본금융(기본대출)'과 대비된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대출은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용도와 무관하게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연 2.8%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2일 이 지사의 측근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대출의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두 단체장의 정책 공방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책 경쟁은 환영할 일이지만, 오 시장과 이 지사의 정책이 모두 다 시장원리에서 벗어나 인기영합적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효과를 보려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정부 자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표심을 의식한 정책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