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816명에 대해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위법 의혹이 있는 12명은 의원 본인 6명과 가족 6명이다. 건수로는 16건인데, 의혹 대상자별로 △의원 본인 6건 △배우자 5건 △부모 3건 △자녀 1건 △기타 친족 1건이며,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 신탁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이다. 이 중엔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2건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위법이 의심되는 당사자 실명이나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에는 △친족간 특이 거래가 이뤄졌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에는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입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부동산 매수가 포함됐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는 거주지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 농업을 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됐다.
권익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사안 조사 후 의혹이 없다고 판단하면 자체 종결하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는데, 송부는 권익위 차원에서 이첩 및 종결 여부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판단을 맡기는 절차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국민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을 감안,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모두 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을 이끄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권익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 분석한 뒤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30일 민주당 의뢰를 받아 권익위에 파견된 검찰, 경찰, 변호사 출신 반부패 조사관 32명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의원 등 조사 대상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함께 제출한 금융 거래 및 부동산 거래 내역을 서면 조사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는 방식이었다. 대부분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적이었으나, 일부는 금융 거래 내역과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접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투기 의혹이 드러난 민주당 의원 12명 중 일부는 특수본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국회의원 내·수사 대상과 중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민주당·국민의힘 등에 소속된 의원 16명을 내·수사 중으로, 이 중 13명은 투기 관련 의혹, 3명은 기타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4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고, 최근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양이원영·양향자 의원은 지난달 불입건 처리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의뢰한 취지에 비춰볼 때 권익위 조사 결과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는 데다가 권익위도 이를 강제할 수 없었던 만큼,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는 이날 민주당에 조사 결과를 보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