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특수본 송부"

입력
2021.06.07 16:02
신지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12명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에 송부된 내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이며, 이 중엔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2건이 포함됐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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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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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러, 북에 정밀무기 주면 우크라 무기 제공에 어떤 선도 없다"
대통령실이 23일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무기 지원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를 결정한 우리 정부에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러) 조약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푸틴 대통령의 21일 발언과 관련해 "앞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는 한국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약의 경우 북한이 침공 받았을 때 적용되는 조항인데다, 양국의 국내법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푸틴 대통령의 이달 초 외신과의 회견 내용도 재차 언급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한러 관계에 대해 “우리는 한러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우리 쪽에서는 채널이 열려 있고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를 북러정상회담의 ‘양해’를 구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푸틴 대통령이) 한러관계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 했을 때 저희는 오히려 ‘아 북한 가서 뭔가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북한에 갔을 때 혹시 자신이 사고를 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한국측이 좀 이해해라 하는 식으로 밑밥을 까는 거라고 봤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에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일 경우를 전제로 했다. 장 실장은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며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토 중인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를 약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한 한러 관계 전반에 대해선 “우리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후 한러관계를 복원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도 북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 실장은 “러북간 군사협력 문제는 이미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문제가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국제적 문제가 됐다”며 “당연히 (나토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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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독교 단체 앞에서 "나는 순교자, 바이든에 해고 통보를"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기독교 유권자들과 만나 "바이든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패했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의해 조작됐으며, 자신은 이후로도 재판 등 박해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미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 비영리단체 '자유와 신념 연합'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다수로 가는 길' 행사에 참석, 한 시간 반가량 연설을 통해 오는 11월 선거 투표를 독려했다. 보수주의 활동가 랄프 리드가 설립한 이 복음주의 기독교 유권자 단체 행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한 건 이번이 아홉 번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의해 조작됐으며, 자신은 순교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는 등 얽힌 사법리스크를 종교적 박해에 빗댄 셈이다. 그는 "나는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에 맞서 종교의 자유를 수호했다"며 "그리고 온몸에 상처가 있다. 나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비뚤어진 바이든에게 '당신은 해고됐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유권자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기독교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낙태 규제 문제를 놓고서는 연방 차원이 아닌 각 주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지적하고 나섰다. 바이든 캠프의 사라피나 치티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일관되지 않고 불안정한 장광설은 그가 우리의 자유에 위협이 되며, 다시 백악관 근처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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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난민촌 공습에 최소 42명 사망… 하루 만에 사망자 '100명'
이스라엘군이 22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을 벌여 최소 42명이 사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정부의 공보국장 이스마일 알타와브타는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시티 알샤티 난민촌에서 24명, 알투파 지역에서는 18명이 각각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민방위대는 알샤티 난민촌 공습 현장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을 벌여 시신 수십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FP통신에 "파괴된 집들을 보면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군의 공습 표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이와 관련해 "하마스 군사 기반 시설 두 곳을 공습했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법한 표적에 대한 공습이었다는 취지다. 전날에는 가자지구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사무실 건물 주변이 포격을 받아 이 일대에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쳤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해 ICRC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벌이지 않았다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잇따르는 민간인 공습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가자지구 내 사망자는 총 101명이라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전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까지 누적 사망자가 3만7,55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누적 부상자 수는 8만5,911명이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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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특위 “내년 의대 정원 협상하자”… 정부 “절차 마무리돼 불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출범시킨 범의료계 대책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의정 협상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다. 단,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가 포함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의협 집단휴진 당시 집회에서 발표했던 ‘27일 무기한 휴진’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올특위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올특위에는 의협을 비롯해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시도의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올특위는 회의 후 낸 보도자료에서 “주요 대학별 휴진 계획 등 대정부 투쟁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며 “연세대 의대 및 울산대 의대의 정해진 휴진 계획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연대 의대 산하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울산대 의대에 속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특위는 “향후에는 각 직역의 개별적인 투쟁 전개가 아닌, 체계적인 투쟁 계획을 함께 설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음주에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향후 의사계가 공동 투쟁을 도모할 여지를 열어 놓으며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복지부 장·차관을 불러 의대 증원 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의협 차원의 무기한 휴진 여부는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사전 협의나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27일 무기한 휴진 돌입을 선언해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무기한 휴진은 임 회장 1인의 깜짝 쇼”라며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올특위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구했다.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선결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보다는 한층 전향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다는 정부 입장과 여전히 간극이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진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의대 정원은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으니 의협에서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무기한 휴진을 추진 중인 대학병원 교수 비대위에 대해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하고, 의협에서도 대화의 뜻을 밝힌 만큼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올특위는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과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외에 전공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의대교수(4명), 전공의(4명), 시도의사회(3명), 의대생(1명), 의협 이사(2명)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측은 올특위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를 기다리면서 현재 구성과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특위는 매주 토요일마다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