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특수본 송부"

입력
2021.06.07 16:02
신지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12명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에 송부된 내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이며, 이 중엔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2건이 포함됐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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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과 빈 메모장, 물 한 병만… 세계가 주목할 美 바이든·트럼프 첫 토론 대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현지시간) 펼칠 첫 TV 토론회의 세부 규칙이 공개됐다. 토론회 행사를 주관하는 미 CNN 방송은 15일(현지시간) 두 전·현직 대통령의 첫 TV 토론 대결과 관련한 세부 규칙을 공개했다. 앞서 두 후보는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식 후보 지명 전인 오는 27일 첫 TV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다. 토론은 90분에 걸쳐 진행된다. 두 후보는 사전 연설문이나 준비된 메모를 가져갈 수 없다. 펜과 빈 메모장, 물 한 병만 주어진 상태로 토론에 나선다. 두 후보는 같은 단상에 서게 된다. 단상 어느 쪽에 설지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다. 발언 기회를 얻은 후보 이외 다른 후보의 마이크는 꺼진다. 답변 시간은 질문 당 2분이다. 이어 1분 간 반박할 수 있다. 토론 기간 두 차례의 중간 광고가 포함된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 캠프 관계자들은 후보들과 접촉할 수 없다. 전례에 따라 토론은 청중 없이 진행된다. 두 후보를 따라다니는 각종 리스크가 토론 주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유죄 평결을 비롯해 온갖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차남 헌터 바이든의 불법 총기 소지 유죄 평결 이후 열리는 토론인 만큼 이 주제를 피해가기 힘들다. 특히 이번 대선 토론회는 정당별 대선 후보 확정 절차인 공화당(7월), 민주당(8월) 전당대회 이전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나는 언제든 토론할 준비가 됐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도발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조기 토론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때 이른' 격돌이 확정됐다. 현지에서도 미국 대선 레이스 열기가 조기에 점화하는 양상이란 평가가 잇따른다. 뉴욕타임스는 "90분간의 토론은 올해 선거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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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최남단 라파서 폭발... 이스라엘군 8명 사망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작전을 벌이던 이스라엘 군인 8명이 폭발로 사망했다. 이스라엘 병력만 놓고 보면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 현지 매체에 다르면 이스라엘군 401기갑여단 산하 전투 공병 부대 부중대장인 와셈 마흐무드(23) 대위를 비롯한 병사 8명이 라파 작전 중 사망했다. 이들은 라파 북서쪽 텔 술탄에서 밤샘 작전을 벌인 뒤 전투 공병용 나메르 장갑차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차량 탑승자 가운데 생존자는 없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대규모 폭탄 폭발, 하마스의 폭발물 공격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하가리 IDF 대변인은 "장갑차가 대전차 미사일에 맞았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망자 수는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단일 상황으로는 두 번째로 많다. 지난 1월 가자지구 중부 분리 장벽에서 600m 가량 떨어진 키수핌에서 하마스의 유탄 공격으로 건물이 붕괴했을 당시 이스라엘군 병사 21명이 몰살됐다. 8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가자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군 누적 전사자 수는 309명으로 늘었다고 TOI은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애도를 전했다. 다만 "값비싼 대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며 "우리가 멈춰 세우지 않으면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을 이어갈 뜻을 재확인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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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병 아들 엄마 "'못 고치는 병'이라 뒷전... 사지로 몰리고 있다"
클리펠-트레노네이 증후군. 유전자 변이로 혈관과 림프관이 기형적으로 증식해 과성장하는 질환이다. 10만 명당 1명꼴로 발병한다. 서이슬(40) 한국PROS환자단체 대표는 이 질환으로 10여 년 투병 중인 초등학생 아들이 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시작된 전공의 파업 이후 아들에게 필요한 투약 검사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서 대표는 희소질환 환자를 대표해 지난 13일 국회 앞에 섰다. 그는 "전공의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아이는 영영 검사를 못하게 되나"라며 "전면 휴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보는 서 대표를 따로 만나 의료 공백에 따른 희소질환 환자들의 피해 상황을 들었다. 다음은 서 대표와의 일문일답. -전공의 파업 이후 지난 4개월 어떻게 지냈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다리가 왼쪽에 비해 두 배 이상 크다. 척추측만증, 다리 출혈, 급성감염(봉와직염) 등의 치료를 수시로 받아야 한다. 증세 호전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중인 약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투약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에선 서울아산병원 소속 교수 2명만이 하고 있다. 담당 전공의 파업 여파로 4월에 잡혔던 검사일이 5월로, 다시 8월로 계속 연기되고 있다." -투약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당장 생명이 위독해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희소질환 환자들이 더 소외되고 있다. 우리보다 치료가 더 급한 사람들이 많으니 만성적인 증상은 피해도 아니라고 여긴다. '어차피 못 고치는 병'이니 뒷전으로 밀린다. 하지만 희소질환 환자들은 제때 검사나 처치를 받지 못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지 모른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주기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통해 병변 변화를 추적해야 하는 환자가 있는데 자신의 몸 상태를 알 수 없는 게 대표적이다. '악성종양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도 추가 검사를 받지 못해 불안에 떠는 환자도 있다. 내 아들도 유전자검사뿐만 아니라 다리 길이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 정형외과에서 성장판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치료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 걱정스럽다. 모두 전공의들의 업무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의대 증원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에 전면 철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들의 투약 유전자검사를 하고 있는 의사가 국내에서 단 2명뿐이다. 의사가 부족하니 환자들도 진료를 받기 어렵지만, 의사들도 업무가 과중된다. 멀리 보면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당장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고집해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정부가 의사를 대신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정부가 의사 수를 선 긋듯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에 대해 비판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방침대로 의대 증원을 해도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하는 대응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진료지원 인력 합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면 휴진 등 의료인 집단행동 재발 방지책도 내놔야 한다." -의료계 집단 휴진 강행 시 대응은. "주변에서는 '어디 가서 점거 농성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하지만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환자만을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들이 18일 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희소질환 특성상 장기간 진료와 투약이 필요하다. 아들을 생각하면 해외 원정 치료라도 받고 싶지만, 당장 생업을 접고 이민을 갈 수 있는 가정이 몇이나 되겠나. 환자들이 사지로 몰리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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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즈베크 대통령 배웅받고 귀국... 핵심광물-고속철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자원 부국인 이들 국가와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술로 만든 고속철을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한 것이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3시3분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공항에 나온 정진석 비서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악수하고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전 15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를 방문했다. 사마르칸트 주지사를 지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부부와 자녀들까지 동행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직접 사마르칸트 4대 유적지(아프로시압 박물관, 레기스탄 광장, 지배자의 묘, 울루그벡 천문대)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소개하고 설명했다. 아프로시압 박물관에는 7세기 경 고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조우관(새 깃털을 꽂은 관모)을 쓴 두 명의 사신이 등장하는 벽화가 있다. 양 정상 부부는 이 벽화를 관람하면서 1400년에 걸친 양국 친선의 역사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일정 전반을 우즈베키스탄 정상이 직접 함께한 것은 한국 정상을 예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와 가족들은 친교 일정을 마치고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이들 3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가 체결되면서, 핵심광물에 대한 지질조사에서 탐사·개발·정련·제련·상용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한국의 참여가 보장된다.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을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KTX이음이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되는 성과도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고속철 6편성(42량) 공급계약을 맺었다. 우리나라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순방에 나섰던 3개국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까지 5개국이 참가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우즈베키스탄 현지 브리핑에서 "근래 70여년동안 현대 외교사에서 태도국,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이 모든 지역을 상대로 다자회의를 주최해본 나라는 미국과 중국 단 두 나라 뿐"이라며 "중앙아시아는 신흥 전략지역으로 미국과 중국이 작년 9월과 5월에 (정상회의를)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도록 우리의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를 적절히 접목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 무대를 확장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협력할 우군 네트워크를 더 많이 만들어가면서 우리 일자리, 국부를 더 확대 창출하는 경제안보외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