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

입력
2021.06.07 15:43
남상욱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지난달 28일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다. 비아이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양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한모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씨는 2016년 본인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뒤,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으로부터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제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4월 비아이와 양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 받아 다음 달부터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한씨는 '나를 해외에 내 보내라고 양 전 대표가 내 소속사 대표 A씨에게 청탁했다'는 주장도 폈는데, 그에게 출국을 지시한 A씨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관계로 이 부분 수사는 중단된 상태다.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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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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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쏠리는 채 상병 사건… 수사·기소는 복잡한 실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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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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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문자 왜 보냈나...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라" 선 긋기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터져 나온 '김건희-한동훈' 문자 논란에 대통령실이 7일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가 대통령실 개입 의혹으로 번지자 선 긋기에 나선 셈이다. 정작 궁금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1월 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냐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올해 초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아 후폭풍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각 후보들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4일 한 언론사 논설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문제 내용을 일부 공개한 지 사흘 만에 대통령실이 처음 공식 입장을 냈다. 이번 논란 초기만 해도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으려고 했다. 당내 갈등이 확산될 수 있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여사 문자 내용이 공개되자 후보들 간 공방이 격화돼 선을 넘으면서 한 후보를 향해 집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치닫자 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튼 것이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전당대회가 끝나도 모두에게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문자 공개의 배후로 일부에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지목하자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문자가 지난 1월 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오른 이유를 놓고 여권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둘러싼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다면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대통령실이 짊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김 여사가 '사과'할 의향을 당시 한 위원장에게 밝혔다고 하나, 대통령실 분위기는 그와 달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이후인 올 2월 KBS와 대담에서 명품백 의혹에 대해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공식 사과는 여당이 총선에 참패한 뒤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야 나왔다. 당장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김 여사가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왜 한 (당대표) 후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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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9월 수련 재개 길 터주나
정부가 8일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맞서 발동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병원 복귀 땐 의사면허 정지 처분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전공의들이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채 버티자 활로를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천문학적 예산을 들인 비상진료체계로 버티고 있는 의료 현장에 숨통을 틔우려면 전공의 대거 복귀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정부안은 전공의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유화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를 두고 정부가 현실과 타협해 원칙적 대응 방침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따를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직접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조 장관이 의정갈등 관련 브리핑에 나서는 건 지난달 4일 전공의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포함한 행정명령 일체를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7월 초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처분안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그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 방침을 유지해왔지만, 8일 발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유화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행정명령 철회를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달 4일 기준 출근 중인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으로, 행정명령 철회 직전보다 겨우 91명 늘었다. 사직한 전공의 수도 미미하다.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는 수련병원이 전공의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수리를 미루고 있는 탓이다. 소속 의사 대비 전공의 비율이 많게는 40%대에 달했던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당장의 진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대량 사직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중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더는 미루기 힘든 현실적 이유도 있다. 수련병원은 현행 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를 선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는 부족한 전공의 수를 파악해 모집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이때까지는 미복귀 전공의의 복귀 여부가 확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한 병원은 최근 소속 전공의들에게 사직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정부가 내놓을 유화책에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개정이 포함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지침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간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고 전공의 선발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이뤄지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된 전공의는 최소한 내년 9월에야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당장 복귀할 의향이 없는 전공의는 일단 사직한 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병원에 돌아와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수련병원들의 요청 사항으로, 앞서 복지부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전공의 대사면'은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전공의들이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다'는 뜻의 중국어) 모드에서 벗어나주길 바라는 건 의사계도 마찬가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3차 회의에서 "전공의 및 의대생과 올특위의 구성, 목적, 방향 등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이들이 현 상황의 주체이며 이들의 참여 없이는 어떤 대화의 여지도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의정 대화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기구로 의협 산하에 구성된 올특위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의료계 안에서 의대 증원으로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이고 이들이 동참하지 않는 의사단체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특위는 출범 당시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을, 의대생 몫으로 위원 1명을 배정했지만 이들은 기성 의사들과 입장이 다르다며 불참하고 있다. 의협은 6일 회의에 전공의·의대생 참관을 추진했지만 참석 인원은 10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