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우수 정책 찾습니다

입력
2021.06.02 14:36
1면
기자
제17회 지방자치경영대전 7월 2일까지 접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인 우수 정책과 사례를 뽑아 시상하는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이 열립니다. 한국일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이 행사는 지자체의 창의적인 시책을 찾아내 전파하기 위해 2004년부터 개최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시행한 정책이나 사업 중 성과가 가장 뛰어난 것을 골라 지역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서비스 등 9개 분야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5개 분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는 가점이 주어집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안전관리 분야의 포상 대상자를 2점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상(3곳) 수상 지자체에는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5,000만원의 포상금도 마련했습니다. 최고 권위의 지방자치단체 정책 경연장인 이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모집 분야 : 지역경제, 안전관리, 지역일자리창출, 문화관광, 농축특산품, 기업환경개선, 사회복지서비스,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 9개 ※복수 지원 가능

▦시상 내역

▲대상(대통령표창·3개)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4개) ▲우수상(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장관 표창·27개)

▦포상금=▲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접수 기한 : 7월 2일(금)까지

▦접수처 및 문의 : 한국일보(02-724-2614) 한국스포츠경제(02-738-9007)

▦시상식 : 2021년 10월 중

주최 : 한국일보·행정안전부

주관 : 한국스포츠경제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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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