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국립현충원 참배... "국민 중심 검찰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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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09:47
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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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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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협상가의 좌절 "현 정부, 휴전 합의 안할 듯"
하마스와 휴전·인질 석방 협상에 관여하는 이스라엘군 관리가 '현재의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하레츠·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실종자 및 포로 관련 업무 총책임자인 니트잔 알론 예비역 소장은 하마스에 인질로 잡혀간 군인 가족 연락 담당자에게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스라엘 협상팀 일원인 그는 현재 상황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정부 인사들로는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알론 소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휴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언제든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며 "내가 추진하고 있는 거래는 모든 인질의 석방인 반면 하마스는 협상안에 전쟁 종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는 모든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전쟁을 끝내라'는 하마스 요구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고 TOI는 짚었다. 그의 발언이 이스라엘 정부의 협상 의지 결여로 비춰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이를 질책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팀에서 정보가 새 나가는 것을 맹비난했다. 이런 상황은 하마스의 입장을 강화하고 인질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며, 인질 석방을 지연시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성명은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팀에 인질 석방을 위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지만, 신와르(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는 종전과 이스라엘군 철수를 지속해 요구하고 있다. 총리는 이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자 휴전 협상은 지난 6일 하마스 측이 중재국에서 마련한 휴전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와 종전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번 주 중 협상 재개를 점치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뾰족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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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월 4일 전 위성발사"…한중일 정상회의 직전 일본에 통보
북한이 내달 4일 전 위성 발사를 진행하겠다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27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이날 새벽 북한이 다음 달 4일 0시 이전까지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으로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3곳을 통보했는데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개 지역에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낙하물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 측에 발사 중지를 강하게 촉구하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을 발사해 일본 영역에 낙하하는 사태에 대비해 자위대 요격 미사일 부대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통보에 전화 협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어떤 목적으로든 유엔 안전보상의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중단을 요구한다고 확인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이어 올해 추가로 정찰위성 3대를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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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특검 투 트랙으로 이슈 속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과 채 상병 특검 '투 트랙'으로 정국 주도권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연금개혁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대에 막혀 다음 국회로 넘어갈 참이고, 채 상병 특검법도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두 사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 대표는 이미 민생을 우선하고 총선 민심을 적극 반영한다는 이미지를 굳혀 정치적으로 상당한 수확을 얻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고리로 여권을 연일 코너로 몰고 있다고 자평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정파적 이득보다 공적 이득을 최우선시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양보하더라도 그로 인한 국민적 이익이 크다면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연금 소득대체율로 당이 고수하던 45%(23일)를 제시했다가 44~45%(24일)로 조정하더니 다시 44%(25일)로 낮춰 국민의힘 주장에 맞췄다. 당 소속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 등이 “내부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만류하는데도 개의치 않았다.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과 여권은 연금구조 개혁을 강조하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실용주의자 이재명’의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주말인 25일에는 야권을 이끌고 채 상병 특검 장외집회를 주도했다. 서울역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7개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를 상징하는 빨간 티셔츠를 입고 무대에 올라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며 여론전을 펼쳤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진 채 상병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하며 '여의도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부각시켰다. 이 같은 민생과 특검 몰이 덕분에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따른 당내 불을 누그러뜨렸다. 추미애 대신 우원식 후보를 뽑은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비이재명계 의원을 부르는 멸칭)' 색출에 나선 당원들의 관심을 여당과 맞붙는 이슈를 둘러싼 외부와의 대결구도로 몰아갔다. 사흘 전 연금개혁의 막판 불씨를 살린 “당신들 안을 받겠다”는 이 대표의 깜짝 선언도 공식 발표가 아닌 당원들과의 유튜브 대화를 통해 이뤄졌다. 아울러 당대표 연임을 위한 명분까지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절대다수인 범야권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보여줬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연임 의지는 불투명하지만, 자질만큼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임을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다만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이 대표에게도 부담이다. 가뜩이나 당 안팎에서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언제까지 ‘결단의 정치’에만 기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렸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총재도 정작 대선에서는 고배를 마신 전례가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여의도 대통령 호칭을 벗어나는 것도 앞으로 이 대표의 숙제"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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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마저 위태위태… 의료개혁 필요 법안, 21대 국회서 좌초하나
21대 국회가 29일 폐원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개혁 법안들이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26일 기준 28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고작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매몰된 상태다. 미처리 법안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폐기된다. 법 제정이 늦어지면 의료개혁도 그만큼 늦어진다. 당장 시급한 간호법조차 앞날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간호법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의 헌신과 역량이 재조명되면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재의 사유를 해소한 대안도 도출됐다.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면서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진료지원(PA)간호사를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강했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는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3개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사회적 합의와 정치권 지지를 모두 확보한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여야 갈등 탓에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다음 국회에서도 간호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간호계는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면 간호법이 유야무야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대한간호협회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PA간호사 제도화 전 단계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간호사들은 24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적 보호와 보상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온갖 업무를 도맡으며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또 다른 핵심 법안들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길 계획이다. 이미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를 끝냈고, 정부와 국립대 간 의견 조율도 마쳤다. 국회엔 강기윤·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병원 설립·육성·지원 법안 등이 올라와 있지만, 상임위에 회부된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다. 무분별한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규제해 지역 의료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요원하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종합병원 개설 시 100병상 이상은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300병상 이상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해 국가 차원에서 병상 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찬성 의견을 냈으나 역시 상임위에서 멈춰 있다. 환자단체는 2020년 의사 파업을 계기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줄곧 요구해 왔다. 법안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의료행위를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에선 공중의 생명, 건강,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쟁의 시에도 반드시 유지하도록 규정하는데, 쟁의 행위가 아닌 의사단체의 진료 거부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는 취지다. 이 법안이 진작에 통과됐다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 정책을 번번이 좌절시키는 의사 집단행동을 규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공의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모조리 비운 채 업무개시명령도 무시하며 3개월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필수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자들이 피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