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원칙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전면 등교를 허용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단계적 등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향후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적용된다. 7월 중순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치는 약 한 달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 정서 안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그간 다음 학기부터 전면 등교 허용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유 부총리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낮은 수준인 국내 상황을 고려해보면, 전면 등교를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등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것이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다. 이 조치에 따르면 수도권 중학생들의 등교율이 가장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의 3분의 1만 등교할 수 있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2월 중순부터 이어지다 보니, 매일 등교 대상이 아닌 중학교의 경우 등교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학교의 돌봄 역할이나 고3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등교가 탄력적으로 허용된 수도권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등교율이 지난달 말 기준 각각 67.7%, 67.2%를 기록했지만, 중학교는 48.3%에 그쳤다. 비수도권 중학교 등교율 80.9%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분의 2 등교 원칙이 적용되면 수도권 중학교의 경우 등교율이 20%포인트 정도 늘어나 60% 후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직업계 고등학교의 등교 유연화도 추진된다. 취업과 이를 위한 현장실습 등을 감안해 방역조치가 강화된 학교들은 현재 거리두기 1, 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까지 허용한다.
교육부는 “단계적 등교 확대 추진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전문가,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중순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