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부진, 돌봄문제 등으로 교육당국이 전국 초‧중‧고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 수가 30명 넘는 과밀학급이 전국에 약 2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등교를 하려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교육부 자료와 교육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초·중·고에서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은 1만9,628곳이었다. 전체 학급의 8.4%로, 12개 학급 중 1곳이 과밀학급인 셈이다.
특히 전체 학급의 19.9%인 1만391개 학급에서 30명 이상이 수업을 듣고 있는 중학교가 가장 심각했다. 현재 밀집도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된 학년은 초등 1~2학년, 고등 3학년이다. 이 때문에 2학기 전면등교를 실시할 경우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과밀학급도 가장 많다.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은 4,068곳(3.3%), 고등학교는 5,169곳(9.0%) 정도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초·중·고 전체 학급의 15.4%인 8,938개 학급에서 학생 수가 30명을 초과했다. 제주(14.7%)와 충남(13.5%)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은 1.7%, 강원과 경북은 각각 1.9%에 그쳤다. 세종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넘는 학급이 단 한 곳도 없었다.
학교 간 격차도 컸다. 특히 영재학교를 포함한 과학고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급이 92.7%(391곳)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일반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급이 전체의 16.3%인 6,433곳에 불과했다.
과밀학급이 방역의 걸림돌이 될 위험은 그래서 나온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3피트(약 91㎝)'라 권고한 바 있다. 국내 교실 면적이 66m²(20평)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 수 30명 이상은 이 거리 유지가 어렵다.
교육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 그 때문에 올해 초 기간제 교사를 추가로 채용했다. 교사를 더 배치해 학생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아예 학급을 증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도 현장 요구를 받아들여 '교실 내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앞서 교원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정도로 제안한 바 있다.
심 의원은 “2학기 전면등교 때는 과밀학급 문제를 감안해 밀집도 완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