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남 집값 떨어질까봐 김부선 강행"... GTX-D 노선 지역갈등으로 번지나

입력: 2021.05.28 14:00

경기·인천 일부 주민, 강남 연결 불발에 비판 나와
주민 분노 격화되며 지역 갈등 비화 조짐까지

서울 강남 직결이 빠진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둘러싼 경기 김포·인천 검단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노선이 서울 강남까지 이어질 것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강남 집값 철옹성'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이상 김포 검단시민들의 읍소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GTX-D 노선 원안 사수와 관련해 김포를 '집값 프레임' , '떼쓰기 프레임', '지역 이기주의 프레임', '출퇴근 비율 프레임' 속에 가두고 교통 문제 해결의 절실함과 당위성을 매도하는 듯해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한 마음을 금치 못해 청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근 국가철도망구축 계혹의 최대 관심사인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건설된다. 이 노선은 당초 경기도와 인천시가 건의한 것에 비교해 대폭 축소됐다.

경기도는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남부와 하남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제안했고, 인천시는 영종에서 출발해 청라를 거쳐 김포에서 오는 노선과 부천에서 만나는 이른바 'Y자 노선'을 제안했다.

서부권에서 강남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부천으로 종착역이 축소되자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은 김포~부천 GTX를 '김부선'으로 칭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와 관련 "서울과 수도권 동서를 아우르는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GTX-D 노선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것을 단지 김포만의 필요로만 조명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 가칭 '김부선'으로 끝내려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제가 이러한 우려를 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GTX-D 노선이 생기면 강남 수요를 집중시켜서 안 된다'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국토부를 향해 "3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 수요 분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 아니냐"며 "이게 제대로 동작하려면 외곽의 교통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분산을 위해서 광역급행철도 등을 통해 교통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외곽으로 수요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GTX-D 노선을 3기 신도시 계획에서 말하던 논리와 정면 배치되는 논리인 'GTX-D는 강남 수요를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로 말하며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쯤 되면 그저 강남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고 싶어 하고 '강남성' 을 구축하려 한다는 의혹을 먼저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강남불발' GTX-D, 강남성 공고해져"

이 청원은 27일 오후 5시 현재 982명의 동의를 받았다. 올해 이날까지 나온 GTX-D비판 관련 청원은 30여 건에 이른다. 국토부 여론광장에도 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민원 수만 건이 올라온 상태다.

서부권 주민들은 현재 지역 소외론과 박탈감을 강조하며 집단행동을 불사하고 있다. 서명운동과 집회 인증 글쓰기, 정치인에게 편지 쓰기 등 가능한 모든 행동으로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강남 철옹성 구축설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선 강남권과 비강남권 편 가르기로 지역 갈등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도 이런 분위기에 가세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갑이 지역구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일 경기도당 회의에서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한다는 목적으로 정부는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축소 결정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국토부가 주장하는 예비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GTX-D 노선이 강남을 통과하면 강남 수요에 집중된다는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상태"라며 "이 문제는 국토부가 실질적으로 '강남성'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노선 연장 가능성에 대해 사업성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집값 상승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관측도 있다. GTX-D 노선이 원안으로 수정, 확정될 경우 호재로 인식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한국 부동산원 기준 각각 6.43%, 6.45%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인 4.31%, 4.03%와 비교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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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