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정싸움에 중단된 검찰총장 청문회...공은 문 대통령에

입력
2021.05.27 00:31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대치로 중단되며 결론 없이 일단락됐다. 청문회 국면은 2라운드로 넘어갔다.

이날 대치는 여야 의원들 간 감정 싸움에서 불거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상대로 검찰의 전관예우 관행을 비판하는 질의를 하던 중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장하는 언론보도 화면을 공개했다. 검사장 출신인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의뢰인에게 사건 축소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내용이었다. 이에 유 의원이 “명예 훼손”이라며 반발했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가세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을 이야기하며 (유 의원 등이) 저를 얼마나 많이 거론했냐”며 “(국민의힘이) 먼저 예의를 안 지킨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후 설전이 이어지며 김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툭하면 제 얘기를 하는데 눈을 그렇게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청문회 진행이 어려워지자 진행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시간가량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의원 사과를 요구하며 청문회장에 복귀하지 않아 청문회는 다시 열리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제출 시한은 26일까지였으므로 이날 청문회는 27일 0시를 기해 자동 산회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열흘 내로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 보고서를 송부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보고서를 단독 채택해 송부할 수도 있다. 만약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적법하게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치적 부담은 커진다.

이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