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 의혹' 황보연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 수사

입력
2021.05.26 16:06
윤한슬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인가 전 부동산 취득
"인가 과정 결재라인에 있었다" 고발돼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황보연 기조실장 직무대리가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직무대리가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 "2017년 11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 결재권자인 피고발인이 평가서를 결재한 뒤 9일 만에 이 구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했다"며 황 직무대리를 국수본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환경평가를 통과시켰고 한남3구역은 2019년 재개발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황 직무대리가 재개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투기 혐의를 판단할 핵심 요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황 직무대리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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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결정' 트럼프... 기업 로비에도, 여론 반대에도 관세 구상 요지부동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공약한 ‘관세 폭탄’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기업들의 로비전이 뜨겁다. 관세 구상에 관한 한 미국 내 여론도 반대 기류가 더 강하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요지부동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위협이 기업들의 막후 로비를 촉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모든 미국 수입품에 최대 20% 세율로 무차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식 보편 관세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공산이 크다. 이에 기업들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측 결정 과정에서 자사 입장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연줄을 댈 수 있는 로비 업체를 고용하고 있다. 대관 업체 캐피털카운슬과 최근 계약한 LG전자 미국법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트럼프 집권 2기 경제 정책에 대체로 우호적인 미국 국민들도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예외다. 미국 CNBC방송이 5~8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결과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공약 찬성 응답 비율(27%)이 반대(42%)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고율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미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11~13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이날 전했다. 전날 WSJ는 미국 내에서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필요한 제품을 사 두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런 ‘사재기’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트럼프 당선자를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게 기업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의 고백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 데다 가까운 참모들에게 결정 공개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경우도 흔치 않다고 WSJ가 소식통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세를 내키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트럼프 당선자가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도 트럼프 팀이 기업 컨설턴트들에게 해 준 조언이라고 한다. 다만 관세가 상대국으로부터 다른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됐을 경우 실제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친(親)트럼프 인사의 관측이다.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은 최근 WSJ 주최 행사에서 마약과 이주민의 미국 내 유입을 차단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합의에 도달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에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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