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센티브

입력
2021.05.25 18:00
26면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정기총회에서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24일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의 75%를 불과 10개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불공평"을 대표하는 나라는 이미 5억 회 이상의 접종을 실시한 중국, 각각 3억 회, 2억 회 접종에 다가서고 있는 미국, 인도를 비롯해 영국, 브라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멕시코다. 백신 독차지는 맞지만 대부분 감염 상황이 심각하거나 했던 나라들이어서 비판만 하기도 어렵다.

□ 백신 사정이 나은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백신 접종에 속도가 나지 않는 또 다른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지난달 하루 평균 300만 명 이상이던 미국의 접종자는 5월 들어 18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독려한다고 접종률이 대폭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 중 코로나 허구론, 백신 무용론 등에 빠져 접종을 불신하거나 현 민주당 정부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 최근 조사를 보면 미국 내 접종 거부자가 26%에 이르는데 공화당 지지 지역의 접종률(45%)이 민주당 우세 지역의 절반에 그친다. 이념 갈등이나 정치적 분단이 감염병 대응이라는 보건 역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7월 초까지 성인의 70% 접종을 목표로 한 바이든 정부가 초조한 것도 당연하다. 그러다 보니 접종률 높이기 인센티브가 갖가지 등장한다. 뉴욕주는 프로야구 무료 관람권을, 웨스트버지니아주는 100달러 예금증서 지급을 내걸었다.

□ 압권은 여러 주에서 도입한 복권이다. 뉴욕주의 경우 최고 당첨금이 500만 달러(56억 원)다. 당첨금 100만 달러 복권을 나눠준 이후 오하이오주에서는 접종이 30% 이상 늘었다고 한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접종 예약자가 생각만큼 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금전 보상이 효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 등 새로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방역 계획에 따른 비접종자와의 차별 문제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김범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