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콩기름 이미 보냈는데"… 종료된 사업에 '보조금 1억' 지급한 울산시

입력
2021.05.18 18:00
정승임 기자
감사원 감사에 적발

이미 완료된 대북지원 사업을 새 사업처럼 꾸며 신청서를 제출한 사단법인에 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한 울산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A사단법인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 울산시에 "북한에 콩기름을 지원하는 사업에 1억 원을 보조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울산시는 2019년 1월 18일 이 사업을 울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려 보조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같은 달 31일 A사단법인에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A사단법인이 제안서를 제출한 직후인 2018년 12월 26일, 북한에 콩기름 전달을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A사단법인은 통일부에도 콩기름 반출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울산시는 통일부 등에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에 통일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조금을 예정대로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시장에게 보조금 1억 원을 받은 A사단법인에 금액을 반환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사업제안서 검토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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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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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력 더 견고히” 외친 이시바… “일본 방위력 근본적 강화” 매파 본색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4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한일 관계를 두고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에서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은 쌍방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핵 위협 등을 거론하며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쳐 향후 주변국과의 갈등 불씨를 예고하기도 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제102대 총리직에 오른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신 표명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 간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쌓은 신뢰 관계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더 견고하고 폭넓은 것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도 한층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도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선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이자 국가주권 침해이며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모든 납북자가 하루빨리 귀국하고 북한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한 결의를 갖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선 유화적 발언과 견제구를 함께 던졌다. 이시바 총리는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거듭하겠다”면서도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달 일본인 어린이가 (중국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생명을 잃었는데, 이는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목할 대목은 ‘일본 방위력 증강’ 언급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총리 재임 중 헌법 개정 발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건설적 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일 관계나 과거사 반성 문제에 있어선 ‘비둘기파’로 통하면서도, 국방·안보 분야에선 ‘매파’로 꼽히는 그의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다만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설립’ 구상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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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승인’ 도미노 단속 나선 교육부... 추가 유급 방지책 예고
서울대 의과대학의 집단휴학 승인이 다른 의대로 확산될 조짐에 교육부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단속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의대생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4일 오후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서울대 의대 집단휴학 여파와 2학기 학사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 집단휴학 승인과 관련해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약 780명의 의대생 휴학을 일괄 승인하자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40개 의대에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서울대 의대가) 800명에 달하는 학생 중 780명을 (휴학) 승인하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걸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의대 측은 집단 수업 거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유급 처리돼 제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학기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과목으로 14개 과목이 개설됐지만 수강신청을 한 학생은 한 명도 없다. 의예과 2학년(154명)은 16개 과목 중 14개에서 아무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도 의예과 1학년 31명, 2학년 33명에 불과하다. 이날 회의에서 총장들은 2학기에도 의대생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의대 운영 사립대 총장은 본보에 “휴학 승인 여부보다 의대생 수업 거부가 계속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한 국립대 총장은 “동맹 휴학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휴학을 승인하기는 어렵다”며 “휴학을 승인해주면 2학기에라도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러면 내년 수업을 2배로 열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를 중심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학내 목소리도 높다. 서울대처럼 의대생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는 20여 개교는 휴학 승인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1학기 휴학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모아 학장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휴학 승인을 안 해주면 과도한 수업 부담 때문에 돌아오기 힘들다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 국립대 의대 학장은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일부 학생들은 내년 유급에 따른 제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수업을 듣지 않은 1학기라도 휴학을 승인해주고, 2학기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장 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상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교육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