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지난 10년간 학령인구가 지속 감소했지만 서울 지역 대학의 입학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반면 비수도권 입학자 수는 크게 줄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10학년도와 2020학년도 대학입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서울 지역 대학 입학자 수는 8만4,086명에서 8만4,818명으로 732명(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은 24만6,330명에서 21만6,179명으로 3만151명(12.2%)이나 줄었다. 특히 경남은 1만5,568명에서 1만3,811명으로, 전남은 1만311명에서 8,621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 시기 전국 대학 입학자 수는 38만1,260명에서 34만9,948명으로 3만1,312명(8.2%)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같은 기간 고등학교 졸업자가 63만여 명에서 50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감소세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입학자 수가 13만4,930명에서 13만3,769명으로 1,161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서울과 인천 지역 대학 입학정원이 869명(0.4%) 증가한 데다, 경기 지역 대학 입학생 감소세는 소폭(2,030명, 4.7%)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 입학자는 3만151명이나 줄었다. 수험생 감소로 인한 입학생 수 감소 여파가 지방대에 몰린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남(2,757명↓, -16.6%), 경북(4,863명↓, -15.6%), 전남(1,690명↓, -16.4%), 전북(2,913명↓, -14.7%), 충남(5,394명↓, -15.4%) 등이 모두 감소 폭이 컸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농어촌·저소득층 학생, 계약학과 등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선발’ 제도가 맞물려 앞으로 지방대 미달 사태는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점이다. 현행법상 농어촌‧저소득층 학생은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탈북학생은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실제 올해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약 4만 명에 달한다. 전문대학에서는 2만4,000명, 4년제 일반대학에서는 1만6,000명을 뽑지 못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2022~23학년도 고교 졸업자 수가 반짝 증가해 미달 상황은 다소 나아지겠지만, 2024학년도부터 다시 미달 상황이 지속되거나 심화하고 2038년도에는 미달 폭이 1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교를 다니며 재입시를 준비하는 '반수'나 편입을 통해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가 지난해 김병욱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19년 이 학교를 자퇴한 학생은 2,973명에 달했다. 경북대 입학정원이 5,000 명 정도인데, 5년간 연평균 약 600명이 학교를 떠난 셈이다. 자퇴 학생의 95%가 ‘타학교 진학’이 목적이었다. 다른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에서도 한 해 500여 명의 자퇴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지방대 이탈'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립이 어려운 사립대의 폐교 방안을 지원하는 등의 ‘출구 전략’을 짜는 한편, 정원 외 입학 제도를 손질해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수도권 대학에 적정 규모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에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대학 관리 방안과 고등교육 혁신 전략 추진 방향을 이달 말까지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재정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사회취약계층을 고려해 (정원 외 모집 제도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