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인이 양모,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입력: 2021.05.14 14:3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최소 8개월 전부터 계획해 왔던 것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 군 수뇌부가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등을 거론하면서 운을 떼기 시작했고, 특히 지난달부터는 '핵심 사령관 3인방'을 모아 실질적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적어도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3월 말~4월 초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처음 계엄을 거론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 자리에는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시국을 걱정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속적으로 계엄을 언급했다. 8월 초쯤에는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을 한남동 관저로 불러놓고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겨눠 '현 사법체계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에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직접 준비한 음식을 내놓으며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방송계 및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상대권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입은 시간이 갈수록 거칠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김 전 장관과 사령관 3인방이 모인 자리에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김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월경부터 실질적인 (계엄) 준비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작성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공관으로 여 사령관을 불러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 조치권, 계엄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말도 이때 나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과 독대해 "지금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준비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한 뒤 다음 날 승인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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