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에 속도내는 LH...준법감시위 출범

입력
2021.05.14 15:01
10면
김지섭 기자
지난주 혁신위원회 출범 이어 준법감시위원회 신설
외부위원 6명에 위원장은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
"국민 눈높이에서 내부 통제 장치 실효성 있게 작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직 쇄신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혁신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14일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곧바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총 9명(내부 3명·외부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민사회 분야의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을 판단한다. 또 임직원 가족의 토지가 개발 사업 등으로 수용당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특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도 결정한다.

아울러 준법감시위는 개발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투기행위를 막고자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 임직원의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학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LH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새로 도입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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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훈장 수여하며 "대선 승복" 칭찬… 트럼프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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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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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저명 의사, 이스라엘서 옥사… "의료체계 표적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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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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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성찰의 시간 놓친 국민의힘, 일사불란할 때 항상 위기"
"너무 일사불란하게 당이 움직이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위기가 왔던 것 같다." 서지영(49) 국민의힘 부산 동래 당선자는 2001년 한나라당 공채 7기로 입당했다. 20년 넘게 총무국장과 공보실장, 원내대표 보좌역 등 주요 사무처 당직을 두루 거쳤다. 보수정당의 굴곡진 역사를 누구보다 현장에서 많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 당선자는 1일 국회에서 가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위기와 관련해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무거운 권위에 도전하며 합리적 목소리를 냈던 소장파 의원들의 내재적 힘이 당을 견인해 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10 총선 참패 이유를 꼽자면. "여당 프리미엄이 없었다. 여당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께 기대를 주지 못했다. 의정갈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사회적 갈등이 전면에 부각됐다. 당연히 국민들 눈에 민생을 먼저 생각한다는 신뢰를 주기 어려웠다.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지만 굉장히 적은 표(0.73%포인트) 차이였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했는데 제대로 된 성찰을 못 했다. 불과 두 달 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성찰의 시간을 놓쳐버렸다." -흔들리는 부산에선 18석 중 17석을 여당이 휩쓸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지지층이 총력을 다한 결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우리 당 지지층의 위기감에 불을 더 지핀 것 같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향성을 놓고 볼 때 부산 전역이 언제든 격전지가 될 수 있다.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생각보다 민심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위기가 곧 보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 당은 위기를 돌파해내는 DNA(유전자 정보)가 있다. 수직적 문화가 강한 보수 정당이지만 소장파 의원들 역할이 늘 있었다. 16대 국회 미래연대나 18대 국회 민본21 등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당이 갖고 있는 무거운 권위에 도전하면서 합리적 목소리를 냈다. 고 정두언 전 의원 같은 경우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인이 발표했다(정 전 의원은 2011년 감세를 철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체적 흐름과 다른 도전적인 안을 체계적으로 발표하고 의원총회에서 얘기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당을 견인해 온 내재적 힘이다. 그런 흐름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당이 움직이려고 할 때 항상 위기에 직면했던 것 같다." -영수회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야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지층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우리도 우리 지지층을 대변하는 데 국한된다면 젊은 세대나 다양한 층위에 있는 여러 국민이 외면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자신들의 지지층만 보고 뭔가 선물을 주는 것 같은 태도로 정치를 하면, 언제든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질 텐데. "일당백(百)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당이(二)만 하면 된다. 우리 당은 상임위 이석률이 굉장히 높다. 의원평가 시스템을 개원 직후부터 가동해야 한다. 결과를 공표해서 의원들의 활동이 양적·질적으로 풍부해지면 민심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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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일 걸린 이태원 특별법... 참사 '윗선 책임' 밝혀낼까
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마련됐다. 최대 과제는 그간 유족과 여론 모두 비판해온 참사의 ‘윗선 책임’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다만 세월호 전례에 비춰 정쟁과 진영 싸움에 휘말려 사회적 참사 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태원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다. 특조위는 형사책임(수사)을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참사 책임 소재를 행정 측면까지 넓혀 종합적으로 진상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윗선, 즉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판단이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다. 참사 발생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기소된 고위공직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유일하다. 그는 핼러윈 축제 이전에 내부 보고 등을 통해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도 기동대 배치 등 적정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조차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송치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대검찰청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었다. 김 전 청장 역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재판 역시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장 책임자 격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보석으로 풀려난 후 줄곧 무죄를 피력하고 있다. 특조위는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공직자들의 혐의 입증은 물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은 최고 윗선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참사 유족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윤복남 변호사는 “기소가 특조위의 목적은 아니다”라면서도 “참사 당시 왜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는지, 이런 조치가 동시간대 시위나 마약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 진상규명이 미진한 행정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여된 권한 못지않게 특조위의 한계도 뚜렷하다.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하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일했던 황필규 변호사는 “세월호 진상 규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조사위가 늦게 꾸려진 점”이라며 “가해자들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무진 기억이 왜곡됐었는데, 이태원 참사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빠른 구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최장 1년 3개월인 특조위 활동 기한도 조사위원 선발과 자료 요청, 보고서 집필 등 전 과정을 해내기엔 짧다는 지적이 많다. 황 변호사는 “단기 운용되는 조직은 인적 독립성과 전문성,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아 상설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동수(4명)로 나뉜 위원 분배도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변 이태원 참사 TF 법률대응팀장을 맡은 양성우 변호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사 방향, 결론 채택 등을 놓고 위원들이 갈등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이정일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는 초기 대응 부실, 병원 이송 허점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사건”이라며 “정쟁을 떠나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을 추천해 종합적으로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