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장관 부적격 논란이 제기된 세 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인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자진 사퇴하면서 여론의 부담을 일부 덜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이라고 반발하며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거세게 항의했다. 문제의 장관 후보자 세 명 중 한 명이 낙마했으니 이쯤에서 인사청문회 정국을 마무리하자는 여당과 한 명 낙마로는 부족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도 파행을 빚은 것이다.
야당으로선 부적격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보이콧할 수 있으나 굳이 국무총리 인준안까지 연계한 것은 과유불급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사위 가족이 라임자산운용의 특혜 펀드에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로비 정황이나 김 후보자와의 연관성이 나온 게 없다.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이 총리 자격 여부를 책임지고 판단해야 할 대목이다. 이를 다른 장관 후보자 낙마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목 잡기 행태다.
여당이나 청와대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도자기 밀반입' 의혹을 받았던 박 후보자가 이날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것은 청와대가 최소 한 명의 후보자는 낙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인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은 여론의 역풍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당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명 취지만 강조해 정국을 경색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청와대와 소속 의원들의 눈치만 보며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인상만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