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토교통부 외

입력
2021.05.12 17:04
23면
기자

◆국토교통부 ◇과장 △도심주택총괄 전인재 △신공항기획 강욱 △도로투자지원 오원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 광역시설운영 박병석 △국가균형발전위 김희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장 박지원 △운전심판팀장 김원한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 안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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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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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 '러시아 동결자산 몰수' 반대 이유는 전범 과거사 탓?
유럽 등 각국이 동결한 러시아 해외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쓰자는 미국의 제안을 놓고 서방 주요국들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체 동결 자산의 3분의 2를 쥐고 있는 유럽연합(EU), 그중에서도 독일의 반대가 심해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EU 회원국 등에 묶인 러시아 자산은 2,820억 달러(약 375조 원)로, 우여곡절 끝에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지원액(608억 달러)의 4~5배 수준이다. 미국은 자산 몰수야말로 전쟁을 매듭지을 결정타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의 망령이 러시아 자산을 빼앗아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려는 서방의 시도를 괴롭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자국 내 외국 자산 압류가 국제법 원칙을 거스른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러시아와 유럽의 직접 충돌로 비화할 수 있고, 유로화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이유 중에는 과거 전쟁 배상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러시아의 '불법 침략 행위'를 이유로 자산을 압류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간, 도리어 '가해자'였던 자국의 과거사가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주저한다는 의미다. WSJ는 G7 중 "한국 등으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고 있는 일본 역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치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유가족 등에 900억 달러(약 124조 원)를 지원하는 등 전후 배상 문제는 모두 정리됐다는 게 독일 내 정서다. 하지만 2022년 폴란드는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독일 정부에 배상금 1조3,000억 달러(약 1,786조 원)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스도 3,000억 달러(약 413조 원) 이상을 청구했다. 독일 정부는 "종결된 문제"라며 일축하고 있다. 독일은 이탈리아와도 엮여 있다. 나치 독일은 1943년 무솔리니 정권 붕괴 후 연합군이 점령한 이탈리아를 침공해 학살·강제 노역 등을 자행한 바 있다. 이 피해자들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이탈리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이탈리아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움직임을 보이자 독일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ICJ는 다른 국가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주권 침해로 보는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에 따라 독일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탈리아에서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지금까지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손배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 자산 압류가 잇따른 것과도 비슷하다. 이 와중에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외국 자산 몰수 법을 만들었다간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몰수가 어렵다면, 동결 자산에서 비롯되는 이자 등 초과이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서 이 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결 자산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 연간 30억∼50억 유로(약 4조4,000억∼7조3,000억 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활용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2월 공식화한 제안이다.
尹-李 첫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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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린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추경... 향후 갈등의 불씨 커지나
경기침체와 거리가 먼 1분기 ‘깜짝 성장’에도 거대 야당이 민생지원금을 밀어붙이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선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이어지게 됐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도 크다.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약 13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으론 추경 편성을 들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돈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R&D 예산도 늘리자는 얘기다. 회담 후 기자설명회에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해당 제안에 대해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 직접 결단해 줘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지만, 대통령이 입장을 고수해 추가 논의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4·10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민생지원금은 향후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벼랑에 놓인 민생 경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민생지원금 지급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민생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 시 국가채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국가채무는 지난해(1,126조7,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 사상 처음 50%대를 넘겼다. 정부가 내건 건전재정 기조와도 배치된다. 현 경제 상황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정도로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앞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하자, 보수적인 예측을 주로 내놓는 주요 투자은행(IB)도 연달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체이스는 2.3%이던 기존 전망치를 최근 2.8%까지 높였다. 막대한 소요 예산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인 점도 한계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뿌렸다. 정작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해당 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그쳤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한 10조 원 이상의 돈이 더 높은 고물가를 불러오는 부메랑이 돼 서민 경제를 옥죌 수 있다”며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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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보다 '매출'이 중요해"... K팝 시장 시끄러운 이유, 전부 비슷하기 때문이다
①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문제 삼은 하이브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베끼기) 의혹 ②걸그룹 르세라핌 라이브 실력 논란 ③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자필로 쓴 '연애 사과문' 파문. 최근 K팝 시장을 들썩이게 한 세 가지 이슈엔 공통점이 있다. '진짜 창작', '진짜 가수' 그리고 '진짜 사과' 즉 모두 '진짜임'을 확인하기 위해 불거진 갈등이거나 논란이다. 아이돌그룹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와 점점 비슷해진 것이 논란의 근원이다. 엇비슷한 군무에 익숙해진 K팝 팬들은 아이돌의 가창력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평가하기 시작했다. K팝 기획사들은 콘텐츠 차별화 대신 "우리 가수가 팬들에게 이렇게나 진심이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진짜 마케팅'에 주력하며 아이돌이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사과문을 쓰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멀티 레이블로 몸집 불리기에 나선 K팝 기획사들이 매출 올리기에 급급해 콘텐츠가 다양성을 잃고 획일화되면서 그 한계가 연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을 앞세워 세계 음악시장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K팝 시장에서 '진짜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다. '킹(열)받을 만한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 비교.' 요즘 유튜브엔 이런 내용의 영상들이 올라온다. 아일릿 멤버들이 노래 '마그네틱'(2024) 무대에서 왼팔을 들고 비스듬히 서 오른팔로 원을 그리며 흔드는 춤 등이 뉴진스의 '디토'(2022) 포인트 안무와 비슷하다는 내용이다. 아일릿과 뉴진스는 모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음악기획사) 소속이다. 지난달 '마그네틱'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 K팝 팬들은 아일릿의 같은 회사 선배 뉴진스에 대한 오마주라 여겼지만, 민희진 대표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아일릿 데뷔 앨범 프로듀싱을 한 점을 강조하며 "안무, 의상 등 모든 영역에서 하이브가 뉴진스의 문화적 성과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작) 공식이 비슷해지면 독특함이 기성품이 된다"고도 했다.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스타일의 아이돌그룹을 잇따라 내면 '제 살 깎아먹기' 경쟁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11개의 레이블을 거느리고 있다. 빅히트뮤직, 빌리프랩, 쏘스뮤직 등 과반이 K팝 관련 레이블이다. 카피 의혹의 '집안(하이브) 싸움'이 격렬하게 일고 그 갈등이 밖으로까지 표출됐다는 건 K팝 시스템에 대한 제작자들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주식 자본에 K팝 기획사가 잠식되면서 소위 '돈' 되는 특정 음악 스타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K팝 관련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동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은 "YG엔테테인먼트가 조직 분산의 의미에서 서브 레이블 전략을 취했다면, 하이브는 적극적 인수·합병(M&A) 전략을 통해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성했다"며 "하이브의 멀티레이블이 보여준 K팝의 다양성은 문화적 다양성이라기보다 소비, 즉 상품의 다양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은 비슷한 성공 방정식으로 양적 팽창만을 중시하는 K팝 산업이 한계에 부딪힌 징후라는 설명이다. K팝 아이돌그룹이 개성을 잃고 평준화되면서 '진짜 가수'를 향한 팬들의 갈증도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에 선 르세라핌의 가창력 논란이 거셌던 배경이다. 성상민 대중문화평론가는 "음악이나 스타일, 안무 등에서 특성을 점점 찾기 어려워지다 보니 K팝 팬덤이 아이돌그룹의 정체성을 가창력에서 찾는 것"이라며 "철저히 산업적 시스템에서 제작되는 K팝 아이돌그룹에 가창력으로 '진짜 가수' 임을 확인하려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이유"라고 해석했다. 기획사와 팬덤 모두 '진짜'라는 수식어를 두고 K팝 시장에서 패권 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진정성을 부각하는 '진짜 마케팅'이 K팝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획사들은 팬덤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하이브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위버스와 SM이 가수와 팬들의 소통을 유료로 중개하는 버블 등이 대표적이다. K팝 소비문화를 다룬 책 '망설이는 사랑'을 낸 안희제 작가는 "K팝 기획사들은 작품을 통해 팬덤을 탄탄히 하기보다 회사 차원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굿즈(가수 관련 상품)와 자체 예능프로그램 같은 콘텐츠로 가수에 대한 팬의 마음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콘텐츠에 대한 차별화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진짜 마케팅'은 K팝 기획사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좋아하는 아이돌이 연애를 하자 일부 K팝 팬들은 "왜 배신했니?"라고 트럭 시위를 벌이며 사과를 요구했다. 에스파 멤버 카리나는 배우 이재욱과 교제를 인정한 뒤 자필로 쓴 사과문을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성인이 누군가와의 사랑을 공개 사과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진 건 K팝 아이돌이 팬덤에 속박된 그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K팝 기획사들이 아이돌의 진정성과 성실성을 지나치게 부각해 벌어진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강은교씨는 논문 'K팝 아이돌의 자필 사과문'에서 "손글씨로 쓴 사과문으로 아이돌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소비자 존중을 과잉 해석한 기획사의 '진정성 마케팅'으로 팬덤은 그 요구를 점점 당연시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아이돌의 감정 노동의 무게는 갈수록 무거워지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진정성을 과도하게 증명해야 해 "연애하기 힘든 K팝 스타"라고 미국 CNN방송이 지목한 카리나는 지난 2일 결별 소식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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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휴진·사직 참여율 미미… 정부 비상진료 강화해 공백 막는다
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 마감을 앞두고 일부 의대 교수들이 30일 휴진을 예고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겪을 불편이나 혼란도 미미할 전망이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최중증환자 이송 체계를 정비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와 연세대 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하루 동안 외래진료와 수술을 멈추겠다고 선언했지만, 미리 예정된 진료 일정이 변경된 사례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휴진에 참여한 교수가 많지 않다는 방증이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특히 필수의료 분야는 진료에 차질이 없다”며 “평상시 교수들이 학회 참석이나 개인 사정으로 휴진할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 병원 분위기도 소란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원광대 의대 및 원광대병원 교수 155명 중 110여 명이 의대 학장에게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고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등 교수 사직 움직임도 없지 않지만, 사직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도 형식과 요건을 갖춘 사직서는 극히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이지 정말로 환자를 떠나겠다는 본심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현장에서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관련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수 집단행동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 396명이 의료기관 63곳에서 파견 근무 중인데 이달 말까지 추가 수요 조사를 확인해 후속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교수를 대체하긴 쉽지 않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현장에 복귀하는 전임의(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세부 분야를 진료·연구하는 전문의)도 늘어나 의료공백에 다소 숨통을 터주고 있다. 25일까지 전임의 계약률은 100개 수련병원에서 58.7%, 5대 상급종합병원에선 61.4%까지 올라왔다.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간호사도 이달 초 9,000여 명에서 1,000명가량 늘어 현재 1만165명이 활동 중이다. 정부는 응급 중증환자 중심으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하고, 최중증환자의 경우 이송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 광역상황실이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책도 추진된다. 이날 중대본에선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심장질환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관스텐트 시술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최대 2배 이상 높이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총 4개 혈관 중 2개까지만 수가 산정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를 산정하며,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된다. 또 응급시술 가운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대상을 넓혀 응급·당직 근무가 잦은 의료진에 충분히 보상할 계획이다. 개선 사항은 급여기준 고시 개정을 거쳐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육계에선 의대 정원 논의를 속속 마무리 짓고 있다. 이날 강원대는 다른 국립대들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50%만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총정원은 42명에서 91명으로 늘어난다. 사립대들은 최대한 많이 증원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울산대는 증원분 75%를 반영해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