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가운데 미국이 최근 북한에 결과 설명을 위한 접촉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그간 무반응으로 일관해온 북한이 이번엔 내부 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하면서 북미대화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 북한에 접촉을 공식 제의했고, 북측은 "잘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현재 북측 외교채널을 통해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왔다. 백악관은 지난 3월 15일 "북한에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곽이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일단 북한의 흥미를 끄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엔 북미 접촉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 불리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모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점진적·동시적 교환을 강조해온 북측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환영했다. 최근 '담화 폭탄'을 쏟아내며 긴장을 조성한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안한 남북 간 독자 협력이나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차분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미국과 보폭을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의 고민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의 다음 단계로 북한에 대한 유인책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후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지지 의사가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새 대북정책은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가 직접 계승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싱가포르 합의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다. 북한 입장에선 비핵화의 반대 급부로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싱가포르 합의 지지는 미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음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다"며 "종전선언은 대북제재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북미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뒤 미국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정도의 실무급이 6월쯤 미국 측과 접촉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성사된다고 해도 북한이 미국 측 설명을 듣는 자리일 뿐, 실질적인 협상 재개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