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하라는 청원에 교원 12만3,111명이 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원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교원을 부동산 투기범으로 취급하는 데 대한 현장의 분노이자 절규”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비리가 알려진 후,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재산등록을 전체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23일 재산 등록 의무자 범위를 모든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에 나서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가 있어 투기하고 부당이익을 취한단 것인지 되묻는다”며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서명 결과가 포함된 재산등록 철회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재산등록 추진을 끝내 강행한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