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격 상한만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합헌"

입력
2021.05.09 12:12
남상욱 기자

가격 상한만 정해 놓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은 헌법에 어긋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 놓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상한만 정해져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가격 상한과 산정 방법이 모두 명시된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상한만 정해놓은 10년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분양전환가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10년 임대주택은 장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므로, 분양전환 때 가격 상한만 정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일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분양전환가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수익성이 떨어져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도 지적했다. 분양전환가에 상한만 정한 건 장기 임대사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부담하게 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판단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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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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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팩트체크도 안 했나?...국회 예산 안 늘고, 원전 예산 안 깎여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이 초래한 '12·3 불법계엄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해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비판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담겼다. 민주당의 '예산 폭거'가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 수행을 어렵게 몰아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그러한지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아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이번 예산은 증액 자체가 0원이었던 ‘감액’ 예산이다. 다만 다른 사정기관과 다르게 국회 예산 중 특활비 9억8,000만 원과 특경비 185억 원은 깎이지 않았을 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회 특활비 역시 원래 100억 원대였는데,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이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혀 논란이 된 이후 90% 가까이 삭감된 상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다"며 정부 주요 정책 예산을 야당이 깎아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전 예산 중 삭감된 건 없고 증액된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1,500억 원),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사업(54억 원),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R&D·63억 원), 원전산업수출기반 구축(116억 원) 등이 한 푼 삭감 없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정부안 506억 원에서 497억 원이 도려내진 것은 맞다. 윤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다"고 분노했는데, '손을 댔다'는 부분은 맞다. 실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경우 정부는 1,531억8,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결위 심의에서 21억4,800만 원이 깎였다. 청년 일 경험 지원 등을 위한 정부 예산 2,141억 원 가운데 46억 원이 감액됐다. 청년취업정착패키지(75억 원), 국민취업자리 빈자리 매칭지원(228억 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8억 원) 등에서도 15억 원이 줄었다.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애초 정부안보다 384억 원이 깎인 4,808억7,300만 원이 편성됐다. 통상 예산은 국회 심의에서 집행률과 성과에 따라 삭감되거나 증액된다. 이들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예결위에서 저조한 집행률 등을 고려한 결과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업 모두 여야가 감액에 합의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손을 댄' 사업들이라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이 사업들의 예산은 조금 삭감된 수준이라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귀띔했다. 윤 대통령은 "재해 대책 예비비를 무려 1조 원을 삭감했다"고도 비판했다. 이는 전체 맥락 중 한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정부는 애초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크게 증액해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명목으로 내년 전체 예산을 올해 대비 3.2%만 늘렸는데, 예비비는 무려 14.3% 늘린 4조8,000억 원(일반예비비 2조2,000억 원·목적예비비 2조6,000억 원)을 편성했다. 야당이 삭감한 것은 일반 예비비 중 8,000억 원과, 목적 예비비 중 1조 원이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지난해 예비비는 2조2,000억 원 편성됐는데 집행률이 28.5%밖에 되지 않아 대폭 삭감 대상"이라며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순방 비용을 위해 써왔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심사보고서에는 "재해대책비 관련 예산안이 개별 부처에도 9,000억 원 가까이 편성돼 있다"며 "예비비 증액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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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타임지 '올해의 인물' 선정... 뉴욕증권거래소 개장 종 울리며 자축"
미국 시사주간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 트럼프 당선자는 첫 대선에서 승리했던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가 12일 발표될 예정인 타임 '올해의 인물'로 정해졌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당선자가 이를 기념해 12일 오전 뉴욕증권거래소의 개장 종을 울리는 이벤트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CNN방송도 "타임이 트럼프를 '올해의 인물'에 두 번째로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타임은 매년 연말 국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나 그룹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 발표한다. 올해의 경우,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미국 대내외 정책에 가져올 격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CNN은 "타임 '올해의 인물'은 영향력의 성격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와는 관련 없다"면서도 "이번 선정은 현대 미국 정치를 뒤집을 잠재력이 있는 놀라운 (트럼프의) 귀환 흐름에 정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타임은 폴리티코 등의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자 본인도 긍정적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타임이 2011년 글로벌 민주화 시위 열풍을 기념해 '시위대(the protesters)'를 선정했을 때나,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를 선정했을 때 "내가 표지를 장식해야 했다"고 불평했다. 결국 2016년 주인공이 됐을 땐 "큰 영광"이라고 기뻐했다. 실제 선정을 가정하면, 트럼프 당선자의 타임 표지 장식은 세 번째다. 2016년 '올해의 인물' 선정과는 별개로, 그는 지난 7월 대선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뒤 주먹을 불끈 들어 올리는 사진으로, 2024년 8월 5일 자 표지에도 등장했다.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현재 감정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CNN이 미국인 1,011명을 대상으로 지난 5~8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54%가 '트럼프가 향후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물론 54%가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다. 역대 대통령 중 △조지 W 부시(2001년 취임) 65% △버락 오바마(2009년) 79% △조 바이든(2021년) 66% 등이 받았던 '기대 응답' 비율에 비하면 낮다. 그럼에도 절반을 웃돌았다는 점에서 CNN은 "트럼프가 대중과의 허니문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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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어린이 96% 죽음 임박했다 느껴… 절반은 죽고 싶어 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황폐해진 내면을 보여 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자지구 어린이의 96%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끼고, 절반은 죽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다.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남긴 사건을 겪은 아동도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전쟁고아재단(War Child)'은 이날 26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 어린이의 정신 건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은 △장애가 있거나 △다쳤거나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 50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실시됐다.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의 경우엔 친척 등 다른 어른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다.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가자지구 어린이의 절대다수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꼈고(96%)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92%) △비관적 태도를 보인 것(90%)으로 조사됐다. 악몽에 시달린 아동은 79%에 달했고, 무기력증(78%)과 슬픔(77%), 공격적 증상(73%)을 보인 어린이도 10명 중 7명이 넘었다. 60%는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사건에 노출됐고, 일부는 이를 여러 차례 겪기까지 했다. '죽고 싶다'는 감정을 느낀 아동은 49%였는데, 이는 여아(26%)보다 남아(72%)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가자지구 어린이들은 실제로도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이날 가자지구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 공격에 사망한 팔레스타인 어린이는 최소 1만7,492명이다. 팔레스타인 측 전체 사망자(4만4,805명)의 39%에 이른다. 아동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는 전쟁 스트레스와 관련한 어린이들의 불안 증세도 보고됐다. 주로 두통, 복통과 같은 신체 증상이나 공포, 불안, 수면 장애, 악몽 등이었다.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손가락을 빠는 행동도 관찰됐다. 가디언은 "이번 조사는 올해 6월 실시됐다"며 "어린이들에게 누적된 심리적 영향이 (전쟁이 반년 더 지속된 지금보다)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전쟁고아재단 영국 지부 대표인 헬렌 패틴슨은 "이번 보고서는 가자지구가 세계에서 어린이에게 가장 끔찍한 곳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 정신 건강의 재앙이 여러 세대에 걸친 트라우마로 자리 잡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며 "이 지역(가자지구)은 향후 수십 년간 트라우마의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강, 한국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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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의미'에 한강 "나의 좌표 파악… 계속 쓰던 대로 쓰겠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강연문을 쓰면서 제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됐고, 내가 어디쯤 있고 어디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왔는지 '좌표'를 파악하게 됐다. 여태까지도 늘 써 왔는데 앞으로 글을 쓰는 게 어려워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돼서 계속 '쓰던 대로' 쓰려고 한다."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출판사 '나투르 오크 쿨투르'.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천천히 돌아보니 향후 나아갈 길이 더 선명해졌다는 것이다. '나투르 오크 쿨투르'는 한강 작가 작품을 스웨덴어로 출판한 곳이다. 실제로 한강 작가는 강연(7일), 수상 소감(10일) 등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 뿌리'라 할 수 있는 유년 시절의 조각들을 여럿 소개하며, 이를 '지금의 한강'과 연결 지었다. 노벨상 수락 연설 격인 강연을 통해선 1979년 썼다는 시 구절을 읊으며 "어쩌면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배음이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해당 구절은 이렇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 사랑이란 무얼까? /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수상 소감을 통해서는 8세 때 비를 피하려다 다른 사람들도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때 그들 하나하나에 공감했던 것이 경이로운 경험이었다고 회상하면서 "책을 읽고 쓴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고 했다. 수상 소감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말들도 이 자리에서 전했다. '번역가들에 대한 감사'가 대표적이었다. 당초 노벨상 연회에서 발표하려 한 수상 소감은 10분 분량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를 4분 정도로 대폭 줄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해 준 번역가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부분이 잘려 나갔다며 한강 작가는 "우리는 문장마다, 문장 속에 함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내 작품은) 28개 또는 29개의 언어로 번역됐고, 번역가의 수는 50명 정도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톡홀름에 머무는 동안 인상 깊었던 일도 여럿 소개했다. 11일 스톡홀름 링케뷔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신의 책을 읽고 창작시를 쓴 학생과의 만남을 첫 번째로 꼽았다. '애민'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한강 작가의 소설 '내 여자의 열매'(한 여성이 식물로 변하는 내용)를 읽고 썼다는 시를 언급하며 그는 "너무 재미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의 시 내용은 이렇다. '내가 만약 토마토가 된다면 아주 맛없는 토마토가 될 거야 / 아무도 날 먹지 않게 / 아무도 나를 토마토수프에 넣을 수 없게 나무 꼭대기로 올라갈 거야.' 스웨덴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의 생가를 린드그렌 증손자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것도 좋은 기억으로 꼽았다. 한강 작가는 어린 시절 린드그렌의 '사자왕 형제의 모험'에 감명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린드그렌 동화를 테마로 한 유니바켄 어린이 박물관을 찾았더니 해당 기관에서 평생 무료 이용권을 줬다며 "재미있고 감동적인 선물이었다"고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강 작가는 "'눈 3부작'을 마무리하는 소설을 이번 겨울까지 쓰려 했는데 (노벨상 수상으로) 준비할 일이 많아 늦춰졌다. 장편 '흰'과 형식적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던 책도 다음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눈 3부작'의 1·2부는 2015년 황순원문학상을 받은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과 2018년 김유정문학상 수상작인 '작별'이다. 한강 작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열심히 신작을 쓸 것이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