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청문회

입력
2021.05.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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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일제히 진행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자신 또는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 급급했다. 야당이 임명불가 방침을 정한 임혜숙(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위원의 질문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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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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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르키우 닷새째 '맹공'… 미국, 블링컨 우크라 급파해 '맞불'
러시아가 1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주(州)에서 맹공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개시한 후 닷새째다. 자체 비행 기능을 갖춘 폭탄까지 투입한 공세에 최소 30개 마을이 피해를 입었고, 약 6,000명의 주민이 대피한 상태다. 한동안 전투가 잠잠했던 하르키우에서 새로운 군사 작전에 나선 러시아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우크라이나로 급파해 해결책 강구에 나섰다. 15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올레흐 시네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이날 오전 "키이우스키 마을이 러시아 활공폭탄 공격을 받았다"고 알렸다. 러시아군은 지난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섯 번째 임기를 공식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시를 겨냥한 진군을 시작해 닷새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방어에 군사력을 집중하며 러시아 진군 속도는 다소 느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 "우리는 하르키우에서 반격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령군(러시아)의 보병과 기계를 파괴하면서 점점 더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하르키우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74㎞ 떨어져 있는 보우찬스크에서 특히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 방어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러시아군은 13일 기준 하르키우 국경을 따라 하티셰, 크라스네, 모로호베츠 등 약 10개의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했고, 이날 우크라이나군도 성명을 통해 "적군(러시아)이 몇몇 지역에서 전략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도 "러시아가 향후 몇 주 안에 하르키우에서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다"(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대변인)고 전망했다. 특히 러시아는 구소련제 재래식 폭탄에 비행 날개와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장착해 만든 활공폭탄을 전방위로 쏟아 부어 하르키우에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전선을 계속 확대하려 하고 있다. 시네후보우 주지사는 소규모 그룹을 이룬 러시아 병력이 새로운 지역에 출몰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전선을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3만 명 이상의 병력을 하르키우 공세에 투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자 블링컨 장관은 14일 오전 우크라이나를 긴급 방문했다. 예고되지 않은 깜짝 방문이었다. 미국 당국자는 "매우 힘든 시기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강한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블링컨 장관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등 미국산 무기도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링컨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및 개별 연설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610억 달러(약 83조 원) 규모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승인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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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라인야후' 관련 日 당국 조사 협조 요청에 "굉장히 이례적"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일본 당국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조사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이 이례적이란 평가를 내놨다. 고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본 당국 실무자가 우리 쪽 실무자에 보낸 연락이 국가 간 공식 서한이 아닌 이메일 형태라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앞서 일본 개보위는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조사 협조를 한국 개보위에 요청했었다. 일본 측 질문은 ‘한국 개보위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와 ‘일본 개보위가 조사 협조를 요청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 가지였다고 한다. 고 위원장은 "국가적 관심이 크니 다른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직 답변을 주진 않고 있다”며 “아예 답을 하지 않거나, 상세하게 답하거나, 애매하게 답하는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라인야후 사태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는 “유출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 심각성을 섣불리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일본인 9,600만 명이 이용하는 메신저 라인야후에서 회원 51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네이버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린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경영권 문제로 번졌다. 한편, 최근 북한 해킹조직으로 추정되는 집단에 의해 법원 전산망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워낙 큰 규모라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유출 사태에도 법원은 지난해 12월에야 개보위에 신고를 했다. 개보위는 법원의 안전조치 마련, 신고절차 적법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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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코앞에 의대 증원 보고서 저자 "1만 명 부족, 진실된 숫자 아냐"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증원 논리의 토대로 삼은 연구보고서의 저자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정부 입장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5년간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 결정은 자기 연구의 일부에 근거했을 뿐 타당하지 않다는 게 반론의 핵심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가 14일 서울대에서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지식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인용한 자신의 연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수차례 자신의 보고서에 2,000명 증원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서울고법의 결정을 앞두고 재차 이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홍 교수는 "추계는 과학적이어야 하는데, 어떤 한 포인트를 찍어서 하는 추계는 그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며 "따라서 1만 명은 진실된 숫자가 아니고, 의료개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와 함께 홍 교수의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를 의대 증원의 근거로 강조했고, 가처분 신청 결정을 앞둔 서울고법에도 제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때 2035년 의사가 1만 명 부족하다는 게 세 연구보고서의 공통 추계이고, 의대 교육 과정 6년을 감안할 때 매년 2,000명이 나오는 건 산수"라고 말했다. 반면 홍 교수는 "추계 중 '시나리오 1'을 정부가 가져다 썼을 뿐 의료 수요 변화, 의사의 생산성, 의료개혁을 통한 제도 변화 등이 감안되지 않았다"고 했다. 과학적이지 않은 추계가 법원의 결정에 미칠 영향을 질문한 청중에게는 "법원이 과학적인 게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홍 교수는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공정 보상)와 대한의사협회의 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수가 정상화·법적 부담 완화·인력 확보·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이 사실상 똑같다고 짚었다. 그는 "순서가 다를 뿐 내용은 사실상 같아 '왜 이리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한다"면서 "4대 의료개혁 순서를 바꿔서 의정이 개혁안부터 합의하고, 그에 기반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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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 복붙" 뉴진스 안무가 분노…아일릿 표절 의혹 겨눴나
모회사인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 안무가들이 하이브 소속 레이블 빌리프랩 그룹 '아일릿'의 신곡 안무를 겨냥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뉴진스의 인기곡 '어텐션(Attention)', '하이프 보이(Hype boy)' 등의 안무를 담당한 김은주씨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 안무까지? 그동안 정말 꾹 참았는데 우연이라기엔 이건 좀 아니지 않나"며 "그래 비슷할 순 있다. 그런데 보통 참고를 하면 서로 예의상 조금씩 변형이라도 하는데 이건 뭐 죄다 복붙(복사 붙여넣기)이야"라고 했다. 뉴진스의 퍼포먼스 디렉터 블랙큐도 같은 날 SNS에 "'에이 설마' 했던 생각들로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광고 안무까지 갈 줄이야"라며 "누군가의 고생이 이렇게 나타나기엔 지나쳐온 과정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라며 김씨와 함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표절한 이를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지난달 공개된 아일릿의 '럭키 걸 신드롬(Lucky Girl Syndrome)'의 안무 일부가 지난해 뉴진스의 맥도날드 광고 영상 안무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두 곡의 안무를 교차 편집한 영상도 올라왔다. 아일릿의 해당 곡 안무에는 양손을 활짝 펼쳐 교차하며 발을 구르는 동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당 동작이 지난해 뉴진스가 맥도날드 광고에서 선보인 안무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일릿의 뉴진스 안무 표절 논란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아일릿의 데뷔곡인 '마그네틱'에서 한쪽 팔을 위로 뻗고 반대 팔은 허리 쪽에서 돌리는 안무가 먼저 나온 뉴진스의 '디토(Ditto)' 안무와 비슷하다는 의혹도 있었다. 앞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한 뒤인 지난달 22일 입장문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copy)한 문제를 제기하니 날 해임하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 대표는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부인했다. 민 대표는 17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앞두고 있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