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책임감 느껴"

입력
2021.05.03 16:53
이상무 기자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하겠다"

3일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찾아 이 같이 소감을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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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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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바이든"… 미국 압박에 불쾌감 드러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내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9일(현지시간) 엑스(X)에 이렇게 적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피란민이 밀집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진격 시 무기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한 데 대한 비난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자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이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불쾌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며 양국 분위기는 한층 냉랭해졌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자신의 X에 지난 4일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추념일 연설 영상 일부를 게시했다. 1분 6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 그는 "오늘 또 다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결심한 적들과 맞서고 있다"며 "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어떤 압력이나 국제사회의 결정도 우리 스스로 지키려는 이스라엘을 막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이 홀로 서도록 강요받는다면 홀로 설 것"이라고 발언한다. 나흘 전 연설에서 이 부분을 발췌해 공유한 것은 전날 라파 진격을 반대한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라파에 진격하면 공격용 무기 지원을 끊겠다고 엄포를 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스라엘)이 라파로 들어간다면 그들이 지금껏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데 써 왔던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스라엘에선 미국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다. 벤-그비르 장관은 X에서 "하마스는 바이든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비아냥거렸고,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도 "우리가 전쟁 시작부터 고마워했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듣기에 힘들고도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국가는 굴복할 수 없다"며 "북쪽과 남쪽에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라파 지상전 강행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이스라엘 내부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벤-그비르 장관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이스라엘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등은 벤-그비르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고 TOI는 전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집트 관영 알카히라뉴스는 이날 이집트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단이 카이로를 떠났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관리는 전날 AFP통신에 "인질 석방을 위한 하마스와의 협상에서 돌파구의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마스 측은 전날 밤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 도달에 진지하지 않으며 단지 협상을 라파 침공과 국경 검문소 장악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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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 상병 특검, 수사 납득 안 되면 그때는 제가 요청"... 거부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가 끝난 뒤)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틀 전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당장 천막 농성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었다. 다만 대통령실 외압 논란과 관련해서는 "왜 무리하게 (수색을) 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국방장관에게 질책성 당부를 했다"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취임 후 공식적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쓴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애초 유감 표명은 할 계획이었지만 사과 발언은 참모들과 사전 논의에도 없었던,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한 발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입장과 달리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에 재차 나서겠다며 벼르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법을 총괄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이 "전향적 찬성"으로 화답하면서 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주식 등에 대한 감세 기조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제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해서는 “동맹관계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가면 원만하게 여러 협상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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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위협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맞아 서방을 강하게 비난하며 "러시아에 대한 어떤 위협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오전 10시 수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는 79주년 전승절 기념식이 열렸다. 러시아는 나치 독일이 항복한 1945년 5월 9일(모스크바 시간)을 전승절로 지정하고 매년 열병식을 포함한 기념행사를 열어 승리를 자축해 왔다. 이날 남색 코트를 겸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푸틴 대통령은 "나치 독일과 싸운 모든 군인의 용기를 존중하며 우리와 함께 싸운 파트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해 "나치즘에 맞선 실존적 전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를 '나치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세력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해방해야 한다는 점을 전쟁 명분으로 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참전 군인을 "영웅"으로 칭하며 "러시아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조국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독려했다. 승리를 염원하며 1분간 묵념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면서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러시아는 새로운 국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어떤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 전력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 집권 5기를 공식 시작하는 취임식(5월 7일)을 하루 앞두고 "푸틴 대통령 명령에 따라 핵 무기 사용을 위한 훈련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모스크바 열병식에는 약 9,000명의 군인, 옛 소련의 주력 전차인 T-34 등 70여 종의 무기가 동원됐다. 공군 소속 전투기가 러시아 국기 색깔인 흰색, 파란색, 빨간색 연기를 내뿜으며 곡예비행을 하는 것으로 열병식은 마무리됐다. 열병식 중 푸틴 대통령이 관람석에서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전승절 행사에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쿠바, 기니비사우 등 러시아와 우호 관계인 국가 정상들이 참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에게 전승절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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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사로 의료공백 대체? '우선 대상' 외국 의대 졸업생 23년간 409명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대책으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진료 현장에 투입하는 이른바 '의사 수입' 카드를 꺼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이 우선 투입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이들은 수 자체가 많지 않고 진료 역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진료와 관련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외국 의사만 진료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허가받은 의료행위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외국 의사면허를 보유한 사람도 국내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복지부 장관의 허가 아래 이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그간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38개국 162개 대학 의대를 나와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의사면허 국가시험(일명 '의사 국시')에 합격해 한국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했는데, 의료위기 상황에서는 이 같은 문턱을 없앤 것이다. 정부는 해당 대책이 전공의 이탈, 의대 교수 휴진 등 국내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심각 단계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은 이달 20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공포·시행할 수 있다. 정부가 실제 '외국 의사' 투입을 강행한다면 대상은 크게 둘로 분류된다. 하나는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내국인이나 교포, 다른 하나는 외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이다. 우선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은 내국인이다. 진료행위 특성상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원 부족.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 동안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국시에 응시한 인원은 총 409명에 불과하다.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수가 1만 명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외국 의대 졸업생의 낮은 국시 합격률도 환자 불안감을 자극한다. 2001년 이래 이들의 국시 합격률은 60.3%로, 한국 의대생의 평균 합격률(약 95%)보다 한참 낮다. 최근 들어 합격률이 상승하긴 했지만(2018~2023년 82%) 여전히 한국 학생에 못 미친다. 더구나 의사면허를 따기 위해 국시만 보면 되는 국내 의대 졸업생과 달리, 외국 의대 졸업생은 예비시험부터 합격해야 국시를 볼 수 있고 국시 합격률 또한 예비시험 통과자를 대상으로 산정된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 의대 졸업생의 예비시험 합격률이 55% 정도인 걸 고려하면 최근 20여 년간 실질적인 최종 합격률은 33%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국시에 탈락한 외국 유학생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참에 외국인 의사를 받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지방병원 병원장은 본보에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부족할 때 우리 의사가 갔듯이 필리핀, 인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수련의를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어가 서툴러 환자와의 소통에 차질은 있겠지만, 의료진 내에서는 의학용어가 대부분 영어라 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