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취임 100일만에 새 대북정책 틀을 공개한 가운데, 외신과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며 향후 선택지를 열어놨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까지 입장만으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기 어려운 만큼 향후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실패에 뒤이어 북한 위기에 대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며 미국이 균형을 맞춘 중간 형태의 접근법을 취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 역시 “신중한 고려 후에 행정부는 미국이나 동맹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고 자신의 선택지들을 계속 열어두는 것을 선택했다”며 ‘균형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큰 틀만 나온 만큼 향후 어떤 방법론으로 구체화하고 협상에 나설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트윗에서 “좋은가 나쁜가 말하기 어렵다”며 즉각적 평가를 유보했다. 다만 그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주목하며 “그것은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북한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용한 방법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올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훨씬 더 공식적인 정책 발표를 내놓았어야 했다”며 “현재로선 트럼프 시기의 관여와 오바마 시기의 전략적 인내 사이에서 접근법에 진정한 균형이 이뤄질지 가늠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 내부에선 미국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한 북한이 미국측의 모호한 실행계획을 두고 쉽게 협상 테이블에 나오긴 어려울 거란 우려마저 나온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WP에 “새로운 대북전략이 북한의 단기적 계산을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균형’ 전략을 장기간 끌고 가진 못 할거란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1990년대 북핵 위기가 터진 이후 오랜 기간 협상에 깊숙이 관여해 온 로버트 아이혼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는 “아직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에 이어 또 다른 어렵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협상 도전을 떠맡고 싶어하지 않겠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험이 점점 커지면 별다른 선택이 없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