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특위) 소속 김성환 원내기획수석부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의가 없진 않겠지만 현재로선 후순위고 중점 과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종부세는 부과 시점인 11월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위는 지방세 부과 전인 5월 내로 재산세 문제부터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 부동산 특위의 중점과제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가 논의의 중심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종부세 대상자들이 실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부과 시점이 11월이라 그때 결정해도 늦진 않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11월로 가면 대선과 시간이 좁혀지는데, 대선 논리에 따라 종부세 완화 주장이 거세지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그는 "그건 예측할 수 없다. 대선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의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라며 확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전날 열린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서 "이미 혜택을 받은 다주택자 임대등록사업자들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지, 무주택자에게 다시 안정된 집값을 공급할 수 있는지, 1주택자가 큰 집으로 옮겨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반을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특히 "다주택자 임대등록 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바람에 생긴 공급 부족 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3년 전 첫 부동산 대출규제를 하면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대신 종부세를 면제해 주고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도 깎아줬다. 그게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매입을 불러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분석을 전했다.
그러면서 임대등록사업자문제를 재검토하게 된 것은 상위 20명이 총 7,000채를 보유하는 등 과도한 쏠림현상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1명이 760채를 보유한 경우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두고 다른 정책부터 한다는 게 사회정의에 맞냐는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올라간 걸 어디까지 고가로 볼 거냐에 대해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공시가 6억~9억 원 구간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며 "공시가에 캡을 씌워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하는게 맞는지, 시가에 따라 적정하게 올라가되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방법이 좋은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달라는 야당소속 시도지사들의 주장에는 "해당 지자체 상황을 잘 감안해서 정책을 정밀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전국적 행정의 통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부세 전체 금액의 60%가 서울시에서 나오는데 서울시엔 전체 종부세의 10%만 돌아오는 건 부당하다"며 종부세를 지방세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데에 대해서는 답은 피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로 걷는 돈을 지방이 아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복지로 쓴다든지 한정된 특정 용도로만 쓰게 하는 건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국가재원 배분이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B, C 노선이 깔리면 집값이 더 올라가 국가불균형이 심해진다"며 "이 부분까지 연동해서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및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관한 언급도 남겼다. 현재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는 정부의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를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다.
먼저 손실보상제에 대해 "전날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결론을 내려 했는데, 야당이 손실보상제만 논의해야 한다며 다른 쟁점법안을 끼우지 말라고 해서 (파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필요하지만 야당이 계속 반대하는 법안이 몇 가지가 있다"며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쟁점은 생각보단 크진 않다"고 부연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나는 질문엔 "소급 적용은 의원들 생각이다"라며 "정부는 재정적 여건과 함께, 행정명령이 없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피해를 본 업종이 많은 상황이라 거기서 생기는 차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선 "1기 원내대표단 협상 범위 내에서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해 야당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원내대표 마음속에 차기 위원장이 정해진 것 같은데 아직 공개를 안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