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남미 대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 여론전 나섰다

입력
2021.04.25 20:00
강유빈 기자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연대를 약속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맞서 정부가 외교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3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카르멘 모레노 토스카노 멕시코 외교차관과 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태평양이라는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멕시코에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모레노 차관은 멕시코 또한 태평양 연안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에 공감하며 "해양 오염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역내 모든 국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멕시코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의주시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 18일부터 콜롬비아·코스타리카·멕시코 등 중남미 3국을 순방 중이다. 순방 기간 각국 카운터파트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22일 열린 한-중미지역 8개국(SICA) 외교차관회의에서도 관련 공동성명 채택을 주도했다. 오염수 방류는 인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결정이라는 취지였다.

해당 성명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 방침을 발표한 지 9일 만에 채택·발표됐다. 외교부는 "주변국과 협의 없는 일방적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 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바다를 공유하는 비(非)아시아권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국제사회 공조에 나선 것은 당장 일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일본의 방류 과정을 검증하는 권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갖고 있고 미국마저 '일본과 IAEA 간 협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이다.



강유빈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관련기사 1526
이스라엘-헤즈볼라 '60일 휴전' 초읽기… 막판 남은 변수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미 헤즈볼라와의 '60일간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고, 미국과 프랑스 측도 조만간 공식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휴전 성사 직전, 물거품이 된 전례가 많아 최종 타결 전까지는 안심하기 힘든 분위기다. 판을 엎을 수도 있는 막판 변수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안보 내각 회의에서 헤즈볼라와의 휴전안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전날부터 "네타냐후가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미국 CNN방송)거나, "협상을 중재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6시간 안에 휴전 타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영국 로이터통신)는 외신 보도도 잇따랐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5일 "(휴전안) 논의는 건설적이었으며, 대화가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마이클 헤르초크 주미 이스라엘대사도 "아직 몇 개 사항이 마무리돼야 하고 우리 측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휴전안 초안에는 △60일간 전투 중단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 철군 △헤즈볼라군은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 △레바논군 국경 지역 배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 쟁점이었던 휴전 이행 여부 감시 주체는 '미국 주도하에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 위원회 구성'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타결 땐 13개월 만에 포성이 멎는 셈이 된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본토를 기습 공격한 직후부터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과 산발적 교전을 벌여 왔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군이 지난 9월 말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한 뒤 레바논 영토에서 지상전에 돌입한 지 약 2개월 만이기도 하다. 문제는 막판 변수다. 우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를 위반하면 자위권을 행사, 레바논에서 군사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협상 결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휴전 자체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연정 내 극우 세력도 걸림돌이다. 대표적 극우 인사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휴전 협정 체결은 헤즈볼라를 섬멸할 역사적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휴전에 소극적이었던 네타냐후 총리의 '진심'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 TOI는 "네타냐후가 휴전 제안에 응한 데에는 바이든 미 행정부가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로 이스라엘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다"고 짚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674
"유럽군, 우크라이나 보내자" 트럼프 등판에 '파병론' 재점화… 러시아도 북한 미사일 확충
유럽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재점화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내년 1월 20일) 이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 두자는 구상의 일환이다. 러시아도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전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많이 점령하고,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자국 영토는 더 빨리 되찾기 위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공급받는 등 화력 보강에 한창이다. 프랑스 르몽드는 25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 동맹국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 군 병력을 파병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고 보도했다. 르몽드에 따르면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 대화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사안이었다.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프랑스 국방부 관할 방위업체 소속 인사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 훈련·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됐다고 한다. 파병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것도 배제해선 안 된다"며 '파병 금기론'에 균열을 낸 이후,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릴 때마다 해당 논의는 이뤄졌다. 다만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르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큰 트럼프 당선자의 '등판'을 앞두고 유럽이 더 강력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파병 논의라고 한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23일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프랑스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자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9일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타격한 데 이어, 25일에도 러시아 쿠르스크 칼리노 공군기지를 향해 또다시 에이태큼스를 발사했다. 특히 1차 공격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집속탄(소형 폭탄 집합체)이 장착돼 있었다는 게 우크라이나 군사 블로거들의 분석이다. 집속탄 장착 시 피해 범위가 넓어진다. 또 영국이 장거리 미사일 '스톰섀도'의 러시아 본토 공격 사용을 승인하기 전, 우크라이나에 스톰섀도를 추가 지원했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도 25일 나왔다. 우크라이나 내 무기 생산 능력 확충에도 적극적이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인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폴란드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기(드론) 등 주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25일 밝혔다. 전장에서 확실한 우위에 서려는 러시아도 무기 보강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북한이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0여 발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발사대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을 러시아로 파견했다고 25일 주장했다. KN-23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과, KN-24는 에이태큼스와 유사한 기능을 각각 가졌다. 서방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러시아는 애써 깎아내렸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르몽드의 보도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저항에 부딪힌 구상인데 몇몇 급한 사람들이 나타나곤 한다"고 말했다.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표시한 셈이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관련기사 48
수능 국어 언어와매체 44번… 평가원 “정답 이상 없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문제와 정답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26일 수능 정답을 확정하고 “심사 대상 69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단일 문항으로 가장 많은 이의신청(42건)이 들어온 국어영역 선택과목인 언어와매체 44번 문항, 복수 정답 논란이 제기된 영어영역 24번 문항에도 마찬가지로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언어와매체 44번은 지문에서 고교 축제 일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보기를 찾는 문제였다. 정답은 ‘각 행사별 진행 절차를 순서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 선지(1번)였는데, 다수의 수험생들은 '진행 절차'와 '일정'이 사실상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적절치 않은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해당 지문은 행사 일정(시간)을 순서대로 소개했을 뿐 행사별 진행 절차를 안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수능이 시행된 14일 정답(가안)을 발표한 후 18일 오후 6시까지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 기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전년(288건) 대비 54건 늘었다. 영역별로는 국어 77건, 수학 7건, 영어 91건, 한국사 8건, 사회탐구 124건, 과학탐구 31건, 직업탐구 2건, 제2외국어·한문 2건이다. 평가원은 342건 중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69개 문항 208건을 심사했다.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결과 69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됐다. 각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관련기사 137
오세훈, 명태균 관련 의혹 전면 부인...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구속)씨로부터 여론조사 등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씨와 만난 건 두 번이 전부"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와의 만남을 두고 "2021년 1월 중하순경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저를 찾아왔는데 그때 두 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며 "이후에는 당시 캠프를 총괄 지휘하던 강철원 정무부시장에게 이 사람이 선거를 돕겠다고 한다며 넘겨준 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연락할 일도 뭘 주고받을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명씨와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이견 탓에 격한 언쟁을 벌였다고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이 처음에도 (명씨와) 의견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하고 두 번째 만남에서 여론조사 방법이 전통적인 여론조사에 어긋나 거의 욕설에 가까운 갈등, 한마디로 싸움이 일어났다"며 이 때문에 명씨가 자신과 캠프에 불만을 품었을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어 "(명씨가 나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을 창원과 중앙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다녔는데 여론조사를 부탁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두고는 "몰랐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강씨 측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을 오 시장이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오 시장과 명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2011년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 때 저를 돕기 위해 서울 곳곳에 플래카드를 개인 돈으로 붙여줘서 고맙다고 연락해 인연이 시작됐다"며 "3,300만 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고, 이분이 사고를 치셨다고 생각했을 뿐 이 문제 관련해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 짐작하지만, 미숙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회에 걸쳐 3,300만 원을 강혜경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명태균씨 변호인, 강혜경씨 등 전부 고소하고 싶지만, 백일하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기대한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음해성·추측성·과장 주장 보도에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