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끌까, 키울까... 마운드 오른 자가검사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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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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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에 대해 조건부 품목허가를 내렸다. 사진은 이날 허가받은 제품 중 에스디바이오센서사의 제품 시연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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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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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日 부당한 조치에 강력 대응"...반일 프레임엔 "국익 훼손"
대통령실이 13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데 비해 우리 정부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네이버의 구체적 입장이 선제적으로 공유돼야 하는 상황인 데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설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라인야후'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원칙하에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 5일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지 두 달이 넘어서야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을 자처한 건 악화하는 여론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네이버를 향한 압박이 이어졌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에서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명의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는 사이 야당을 중심으로 '대일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데이터 주권'에 대해 자국의 기업 이익에 얼마큼 앞장서느냐의 잣대로 인식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이날 사태 초기부터 네이버와 지속적 소통을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소통이 계속 이뤄지는 속에서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대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혹시라도 (네이버에) 불리한 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본과 확인을 해 온 과정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네이버가 지분 매각과 관련한 입장 결정에 소극적이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분 매각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혔다"면서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또 한일 관계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일본 정부를 향해 어느 수준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도 미지수다. 이날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리 기업이 피땀 흘려 일군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통째로 빼앗기게 생겼는데 앞장서 막아주지는 못할망정 해당 기업에 책임 떠넘길 궁리만 하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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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드럼통 살인' 영화 모방한 아마추어 범행일 듯"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드럼통 살인 사건'에 대해 범죄 영화를 흉내 낸 일종의 모방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현지 경찰과 경남경찰청은 피해자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용의자 3명 중 1명을 체포했고, 나머지 2명을 추적하고 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13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한국인 남성 노모(34)씨의 시신이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사건을 분석했다. 그는 용의자들의 범행 수법에 대해 "영화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며 "영화 '신세계'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방식, 영화 '범죄도시 2'에서는 베트남의 '셋업 범죄'(미리 정한 대상을 함정에 빠뜨려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 방식). 두 가지를 조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1일 밤 저수지에서 나온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숨진 채 담겨 있었다. 노씨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열 손가락을 절단하고 범행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며 가족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프로파일러는 "범행 자체는 잔인하고 위험하지만 소위 말하는 모방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균형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용의자들이 7일 노씨의 어머니에게 몸값 300만 바트(약 1억1,000만 원)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금액) 숫자가 애매하다. 전문적인 조폭, 범죄자들은 (요구하는) 액수가 아주 적거나 아주 많다"며 "그런데 이들은 들인 비용을 다 받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아마추어들이구나. 범죄 경력이 낮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납치 사건이 대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렌터카를 이용해 신원이 노출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납치를 했는데 폐쇄회로(CC)TV에 다 찍혔다"며 "태국은 불법적인 형태의 번호판 획득이라든가 하는 방법도 많은데 대놓고 자신을 노출했기 때문에 아마추어도 정말 아마추어 같다"고 지적했다. 용의자 가운데 20대 이모씨만 전북 정읍시에서 긴급체포된 데 대해선 "불법으로 고액 알바를 시킨다고 유인하고 범행에 가담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프로파일러는 "일종의 점조직 형태로 (이씨를) 끌어들였을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용의자들의) 검거가 늦어질 수 있다"며 "태국 경찰의 의지가 중요하고, 외교 역량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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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해지는 싸움..."방시혁, 뉴진스 인사도 안 받아" vs 하이브 "사실무근"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경영진과 모회사 하이브 간의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분쟁 전부터 뉴진스를 홀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이브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13일 일간스포츠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다섯 멤버의 부모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를 토대로 하이브에 보낸 항의성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 이메일에 따르면, 뉴진스의 부모들은 지난 3월 31일 하이브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콘셉트·스타일링·안무 등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민 대표에게 제출했다. 이에 민 대표는 4월 3일 해당 의견서를 첨부해 하이브에 답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의견서에서 "데뷔 시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수록 성격이 다른 팀으로 서로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한 울타리 내 비상식적인 기획이 이뤄진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뉴진스의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부모들은 방 의장이 뉴진스를 공개적으로 홀대했다는 내용의 주장도 더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사내(하이브 사옥)에서 방 의장과 마주쳤을 때마다 방 의장이 왜 멤버들을 모른 척하고 인사를 외면한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처음엔 '못 알아 본 거겠지' 했지만 그런 일이 수차례였다"고 주장했다. 또 "무시당한 것이 무안해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멍하게 서 있었다거나, (방 의장이) 못 본 척하는 느낌을 감지했다거나, 일부러 피해 가는 느낌을 받았다거나 하는, 한두 번이 아닌 사례를 듣고 나니 부모로서 이 유치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놀랐고 아이들에게 차마 해 줄 말이 없어 난감했다"고도 했다. 하이브 측은 "해당 메일을 지난달 3일 받았고 같은 달 16일에 '아일릿은 뉴진스의' 표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미 회신했다"면서 "어도어 사태의 시작이 '인사를 받지 않는 등 홀대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보냈다는 의견서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민 대표가 '본인이 문제제기하면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위반이 되니 (뉴진스 멤버) 부모들을 앞세우자'고 말했고 △부모들이 보내왔다는 이메일을 민 대표와 어도어의 L부대표가 작성한 것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이브는 또 "민 대표가 본인의 욕심을 위해 가수와 그 가족들까지 끌어들이는 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가수들을 방패로 삼고 부모들마저 앞세우는 민 대표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하이브가 요청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임시주총에서는 민 대표 등 경영진의 해임 안건 등이 논의된다. 이에 앞서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양 측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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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근거 없다" 정부 법원 제출자료 몽땅 공개한 의사들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에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2,000명 증원' 근거 자료의 타당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의사 측은 정부 제출 자료를 모두 공개하며 "2,000명 증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의사들이 자료 공개로 재판부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한편 일부 자료를 왜곡해 선동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원에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출한 자료가 기존 보고서 3개 외엔 없었다"며 "더 이상 정책 폭주로 인한 의료농단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국가의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및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의학교육점검반활동보고서 등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제출된 자료 중 2,000명 증원이 언급된 건 발표 당일 열렸던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뿐"이라며 "한두 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미 공개된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로,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소송자료 공개를 '재판 방해'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 측 대리인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절차를 통해 제출하고, 재판부 결정 전까지 무분별한 자료공개를 삼가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중대본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보고서 모두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을 예측했다"며 "연구자들이 제시한 증원 규모가 정확히 2,000명은 아니었지만 증원 시기,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위기가 심각하고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 확충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5년간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면 신규 의사가 203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2,000명, 총 1만 명이 더 공급된다"고 말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학별 수요조사를 통해 집계한 당장 증원할 수 있는 규모(2,151명)도 고려한 수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