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할머니

입력
2021.04.22 04:30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21일, 이용수 할머니가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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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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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 24일 개최... 중간간부 인사 임박 신호
법무부가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간부를 다 바꾸고, 이원석 검찰총장 참모를 대거 물갈이한 법무부가 후속 고검검사급 인사에서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인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인사위원은 11명인데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분야의 비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인사위는 통상 인사 단행 직전에 열려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한다. 법무부는 인사위 의결 이후 이르면 24일 오후, 또는 27일이나 28일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임 날짜는 다음 달 초가 유력하다. 법무부는 13일 고검장과 지검장 3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뒤, 중간간부 인사 대상자(사법연수원 38기 이상)를 상대로 근무 희망지를 취합하고 일부 직위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대규모 검사장 인사로 주요 검찰청 수사 지휘라인에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후속 인사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16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번 주 초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 인사 검증 등에 시일이 소요된 데다, 일부 미세조정을 하면서 다소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집중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갑작스러운 검사장 인사를 '김건희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김 여사 관련 사건에서의 특별검사 도입을 압박하는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각각 지휘했던 1차장검사와 4차장검사가 모두 자리를 비운 만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일부 간부는 유임될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 등의 '수사 연속성'도 고려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을 지방으로 보내며 '학살 인사'를 단행했을 때도 법무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서울중앙지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등 주요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들을 유임하기도 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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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92% 몰표 줬던 흑인 표심 떠난다... 바이든, 구애 안간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4년 전 몰표를 던졌던 '집토끼' 흑인 표심이 심상찮다. 고물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흑인 표심 이탈이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격전지 유권자 과반이 '바이든을 절대 뽑지 않겠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날아들었다. 화들짝 놀란 바이든 대통령이 달려간 곳은 조지아주(州)다. 흑인 인구가 3분의 1에 달하는 대표적 경합주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모어하우스대 졸업식에서 연설한다. 이곳은 민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졸업한 전통적인 명문 흑인대학이다. 바이든 선거캠프 측은 "이번 방문을 흑인 청년들에게 직접 연설하는 더없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이번 대선 승패의 열쇠를 쥔 경합주의 흑인 유권자 구애에 본격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애틀랜타 선거운동 리셉션에서 "농담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된 건 조지아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아는 2020년 대선에서 근소한 차(1만1,779표)로 바이든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공화당 텃밭이었던 이 지역에 유색 인종 유입이 크게 늘어난 덕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빨간불이 켜졌다. 바이든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인 흑인 유권자들이 전폭적 지지를 거두어 들이면서다.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모닝컨설트에 의뢰한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흑인 유권자의 63%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 반면 2020년 대선에선 전체 흑인 유권자의 92%(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바이든에게 표를 몰아 줬다. 고물가와 생활비 상승,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흑인 표심 이탈의 원인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짚었다. 핵심 지지층의 이탈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즉각 타격을 입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조지아·애리조나·미시간·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6개 경합주에서의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바이든은 절대 안 된다'는 '네버 바이든' 유권자가 52%나 됐다. '네버 트럼프'(46%)를 앞지른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황이 역전됐다고 WP는 짚었다. 킹 목사의 딸이자 비폭력 사회변화 센터를 이끄는 버니스 킹 목사는 지난 15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불만을 품고 있는 젊은 흑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박 2일간 애틀랜타 일정을 마친 후 19일 디트로이트로 넘어가 흑인 소유 기업체를 방문하고, 전미 유색인종 발전협회 만찬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그는 18일 텍사스주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NRA) 연례회의 연설에서 "바이든이 임기를 4년 더 연장하면 당신들의 총을 노릴 것"이라며 "총기 소유자들이 투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RA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표명했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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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3개월… '의대 증원 적법'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의과대학 증원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에도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집단 이탈한 지 3개월이 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 정상화가 어려워 환자 피해는 계속된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야 하고 전공의들도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은 이달 말 대학별 2025학년도 모집 요강 발표만 남은 상태다.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서 기각·각하돼 의대 증원 및 대학별 정원 배분은 확정 단계다. 의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 결정을 이달 말로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항고 절차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9부 능선을 넘은 정부의 최대 과제는 전공의 복귀다. 전공의들의 수련기간 미달로 당장 내년에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중 공백이 1개월 이상 발생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쳐야 한다. 수련 시작일이 3월 1일이라 원칙상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다. 지난 2월 20일 병원을 떠난 고연차 전공의들은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올해 레지던트 4년차(일부 과목 3년차)는 2,910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유예에 이어 재차 회유책을 제시했다. 휴가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하는 경우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되고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도 조금이나마 연장돼 구제 가능성이 생긴다. "집단행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마지막 퇴로를 열었다고 분석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면허 정지 처분 유예,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회동, 대학별 정원 자율 조정, 항고심 등 그동안 전공의들이 돌아올 계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추가 수련 예외 규정은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몇 안 남은 유인책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2020년 의사 파업 후 의대생 국가시험 재응시 사례처럼 결국 전공의들이 구제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데다 여론도 매우 부정적이다. 정 교수는 "정부가 구제하려 해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공의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집단 이탈이 길어지면 커리어 문제 등 개인이 감당할 불이익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 의사가 있지만 동료들의 비난과 집단 따돌림을 걱정해 복귀하지 못하는 전공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월급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다. 사법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에 명분이 사라진 만큼 내년도 대학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더는 투쟁 동력이 없어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전공의 생활을 아예 그만두겠다는 이들도 여전히 많다.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주변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도 의사를 악마화하는 정부나 여론에 상처 받고 회의를 느껴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필수과 소속일수록 반발은 더 큰 편"이라고 말했다.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도 강경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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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대응·학대 상담도… 일본 지자체 65%가 쓰는 라인
일본이 초법적인 행정지도를 내리며 한국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조정하려고 한 이유로 일본 내 라인의 '행정적 영향력'이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재난 시 위기 대응에 사용하고, 아동학대 상담 등 민감한 주민 정보까지 담고 있기에 '완전한 일본 기업'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19일 일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의 최근 라인야후 관련 보도를 살펴본 결과, 일본 총무성의 이례적인 두 차례 행정지도 배경으로 '행정·지자체'를 꼽은 기사가 많았다. 닛케이는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에 '자본 관계 재검토' 문구를 담은 배경에 대해 "라인은 지자체의 행정 수속이나 결제 등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라고 짚었다. 아사히는 집권 자민당 일부 의원이 "명실공히 일본 인프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야후에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지난 3월 5일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지자체를 포함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라인은 이미 행정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다. 일본 내각관방·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청·총무성이 2021년 4월 작성한 '정부 기관·지방공공단체 등 라인 이용 상황 조사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공공정책을 알리는 홍보 업무부터 질의응답 자동 대응, 정책 여론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주민 민원 창구부터 세금·보험료 납부 서비스, 학대·괴롭힘·육아 등 주민 상담 업무로도 이용했다. 당시 조사에서 정부 부처 23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라인을 업무에 사용한다고 했고, 지자체는 전국 1,788곳 중 64.8%(1,158곳)가 이용한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라인으로 처리하는 업무 수는 3,193개나 됐는데, 이 중 22.5%(719개)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로 조사됐다. 일본 지자체는 라인을 홍보 등 대민 업무뿐 아니라 내부 업무 프로그램으로도 이용한다. 일본 지자체 절반 이상은 클라우드 기반 업무 협업 도구인 '라인웍스'를 사용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기초지자체의 약 54%인 973곳이 라인웍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는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 및 정보 전달, 재해 훈련에 사용하고, 가고시마현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관계자 긴급 연락에, 나가사키현은 관광 상품 및 맛집 정보 등 현 홍보 활동에 사용한다. 라인의 위상이 이렇다 보니 일본이 라인야후의 지분 조정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대통령실이 라인야후가 7월 1일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한 지난 14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장관은 일본 취재진에 7월에 제출할 보고서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하며 "지배적 자본 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