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2차 손배소 각하

입력
2021.04.21 11:09
이현주 기자
재판부 "주권면제 원칙 인정돼야" 판단
올 1월 1차 소송 '원고승소' 판결과 엇갈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올해 1월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상대 1차 소송에서 승소했던 것과는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가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국내법을 적용해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인 '주권면제' 원칙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부장 김정곤)는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주권면제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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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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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0억 쌓아두고, 분담금 또 올렸다..."주한미군 관련 비용 자료부터 공개해야"
정부는 이번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던 한국 분담금 부담을 정상화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둔다. 분담금 증가율을 국방비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함으로써 금액 부담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분담금 지출의 투명성을 두고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주한미군 운용비 대비 한국 분담 비율 △분담금 산정방식(총액·소요형) △분담금 미집행금 처리방식 등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평가다.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2026년 1조5,192억 원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이를 11차 협정의 13.9% 인상률과 비교해 '선전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1차 협정 당시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인해 대폭 규모가 커진 것으로, 8·9차 협정의 인상률과 비교한다면 더 높아진 수치다. 게다가 1년짜리 단기 협정이었던 10차 협정도 이번보다 인상률(8.2%)이 낮았다. 문제는 정부가 '왜 이만큼' 분담금을 올려야 하는지에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전체 주한미군 운용비 대비 한국이 부담하는 비중이 3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20년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에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점점 증대해 한국의 분담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분담금을 늘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인색하다.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이 상당히 많은 분담을 하고 있고, 이를 미국 측에 자세히 설명했다"는 정도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직접경비 대비 분담비율을 말하면서 전체 주한미군 경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전체 예산도 공개를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바꾸는 일도 결국 불발됐다.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분담을 요구할 때 책정방식은 크게 총액형과 소요충족형으로 나뉜다. 총액형은 한국이 지급할 분담금의 전체 액수를 우선 결정한 뒤, 세부 지출 내역을 추리는 방식이다. 반면 소요형은 필요한 지출 내역부터 따져서 합의하고, 전체 분담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총액형은 분담금 전체 액수의 급격한 인상을 막을 순 있어도, 분담금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미국이 받아가 놓고 정작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의 분담금 미집행 금액은 총 1조7,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대부분 군사건설분야 분담금에 대한 것으로, 다년간 계약 돼 있어 준공 시부터 단계별 시공사에 지급될 예정인 미지출금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8차 협정 이후 한국은 설계·감리 항목(12%)은 현금으로, 그외에는 군사건설 항목(88%)은 현물지원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현물지원 원칙 마련 후에도 차곡차곡 미집행금이 쌓이는 건 그만큼 어떻게 예산이 쓰일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 연구위원은 "불용금액이 누적되는 문제나 총액 산정방식 모두 투명성에 대한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결산내역들이 항목별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언제까지 소진될 것인지 살펴볼 근거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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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에 적의 강조… '재보복 낌새'에 경고도 발신
이란이 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금요대예배 설교에 등장해 이스라엘에 대한 적의를 강조하는 한편,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재보복 낌새'에 경고를 보냈다. 하메네이는 이날 테헤란 시내 이맘 호메이니 모살라(대사원)에서 열린 금요대예배에 설교자로 등장해 "지도자들은 살해됐지만 지역(중동) 내 저항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슬림이 단합하면 공동의 적들(이스라엘·미국)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살해된 지도자'는 이스라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수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메네이는 지난 1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적법한 행동"이었다며 "우리 군은 임무 수행을 미루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타격도 이 지역 전체와 인류에 이익이 될 것"이라며 "오늘날 범죄적인 시온주의자 깡패들은 하마스, 헤즈볼라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결론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소총을 세워두고 설교 중간중간 총구를 쥐면서 '대(對)이스라엘 강경 기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메네이가 금요대예배 설교자로 나선 것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가 미국에 암살된 202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최고지도자실은 "순교자 세예드 하산 나스랄라(헤즈볼라 수장)를 추모하고, 알아크사 작전(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1주년을 맞이하고자 최고지도자가 직접 집전했다"고 밝혔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아락치 장관은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감행하면) 우리는 비례적이고 정교하게 계산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도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락치 장관이 경고를 던진 것은 이란이 지난 1일 하마스·헤즈볼라 수장 등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예견돼서다. 이스라엘은 이란 공습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대응을 다짐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대(對)이란 재보복에 대해 "(이스라엘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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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력 더 견고히” 외친 이시바… “일본 방위력 근본적 강화” 매파 본색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4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한일 관계를 두고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에서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은 쌍방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핵 위협 등을 거론하며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쳐 향후 주변국과의 갈등 불씨를 예고하기도 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제102대 총리직에 오른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신 표명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 간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쌓은 신뢰 관계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더 견고하고 폭넓은 것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도 한층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도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선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이자 국가주권 침해이며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모든 납북자가 하루빨리 귀국하고 북한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한 결의를 갖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선 유화적 발언과 견제구를 함께 던졌다. 이시바 총리는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거듭하겠다”면서도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달 일본인 어린이가 (중국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생명을 잃었는데, 이는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목할 대목은 ‘일본 방위력 증강’ 언급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총리 재임 중 헌법 개정 발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건설적 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일 관계나 과거사 반성 문제에 있어선 ‘비둘기파’로 통하면서도, 국방·안보 분야에선 ‘매파’로 꼽히는 그의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다만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설립’ 구상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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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승인’ 도미노 단속 나선 교육부... 추가 유급 방지책 예고
서울대 의과대학의 집단휴학 승인이 다른 의대로 확산될 조짐에 교육부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단속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의대생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4일 오후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서울대 의대 집단휴학 여파와 2학기 학사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 집단휴학 승인과 관련해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약 780명의 의대생 휴학을 일괄 승인하자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40개 의대에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서울대 의대가) 800명에 달하는 학생 중 780명을 (휴학) 승인하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걸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의대 측은 집단 수업 거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유급 처리돼 제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학기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과목으로 14개 과목이 개설됐지만 수강신청을 한 학생은 한 명도 없다. 의예과 2학년(154명)은 16개 과목 중 14개에서 아무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도 의예과 1학년 31명, 2학년 33명에 불과하다. 이날 회의에서 총장들은 2학기에도 의대생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의대 운영 사립대 총장은 본보에 “휴학 승인 여부보다 의대생 수업 거부가 계속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한 국립대 총장은 “동맹 휴학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휴학을 승인하기는 어렵다”며 “휴학을 승인해주면 2학기에라도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러면 내년 수업을 2배로 열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를 중심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학내 목소리도 높다. 서울대처럼 의대생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는 20여 개교는 휴학 승인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1학기 휴학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모아 학장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휴학 승인을 안 해주면 과도한 수업 부담 때문에 돌아오기 힘들다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 국립대 의대 학장은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일부 학생들은 내년 유급에 따른 제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수업을 듣지 않은 1학기라도 휴학을 승인해주고, 2학기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장 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상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교육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