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山' 그 속엔...

입력
2021.04.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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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전북 완주군 비봉면의 폐석산. 비가 왔을 때 침출수가 양산되는 걸 막기 위해 전면에 방수포가 덮여 있다. 완주=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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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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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러시아 관광객 오지 마"… 거의 모든 입국 거부
노르웨이가 러시아 관광객의 입국 거부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앞서 노르웨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처음으로 러시아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법무부는 이날 러시아 관광객의 거의 모든 입국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노르웨이는 북극에서 러시아와 198㎞에 이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다. 에밀리에 엥에르 멜 노르웨이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입국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대응해 동맹과 파트너들을 지지하는 우리의 접근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관광은 물론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 목적의 러시아인 입국은 거부된다.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고 노르웨이 법무부는 밝혔다. 러시아 관광객의 입국을 제한한 2022년 이전에 발급된 비자를 소지하거나 다른 유럽 국가가 발급한 관광비자를 소지한 러시아인의 입국도 금지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분명 이 결정은 차별적이고 이러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 없을 수는 없다"며 "우리는 그런 결정에 반대하고 노르웨이가 우리의 양자관계를 악화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노르웨이의 조치는 차별적이며 관계 파괴를 목표로 한다"면서 "러시아는 우리의 이익에 따라 이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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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2.5% 끌어올린 한은 "하반기 반드시 인하는 아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물가 상승 압력에 금리 인하 시점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장은 한은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이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하반기 1, 2회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11회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을 통해 "성장세 개선,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위험)가 커진 데다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성장세 개선'이란 1분기 1.3%의 깜짝 성장, 그로 인해 한은이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사실을 뜻한다. 통상 경제가 활성화할수록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금리 인하에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무조건 금리 인하는 아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은 하반기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고수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면서도, 한은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은 2.6%로 유지한 배경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하반기 물가 상승률만 2.4%로 지난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였다. 한은이 물가 상승률 전망을 유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①"성장률이 제고된 것은 4분의 3이 순수출(수출-수입) 증가에 기인하는데, 순수출은 물가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이 총재). 이 총재는 수출 회복은 예상했으나, 겨울 날씨가 좋아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고 반도체 투자 지연으로 설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 못 했다고 첨언했다. 두 번째, 내수가 예상보다 높지만 강하지 않다. 이 총재는 "연간 민간소비 성장률 전망이 1.6%에서 1.8%로 상향됐으나, 연간 성장률 전망(2.5%)보다 완만하다"며 ②"내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이유로 금통위원 중 한 명은 '3개월 내 금리 인하' 의견을 3회 연속 유지하기도 했다. 한은은 ③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④경상수지 증가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도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율 하락은 수입 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길어진 눈치 싸움에도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남겨둔 금통위"였다며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봤다. NH투자증권도 "금통위가 인하의 마지막 퍼즐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하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는 기존 의견을 유지하며 8월부터 두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 "9월부터 물가 둔화가 확인될 것"이라며 11월 인하를 예상한 의견(임재균 KB증권 연구원)도 나왔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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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 김호중,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공연 펑크…오늘은 강행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4일 콘서트에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 23일 공연은 강행한다. 23일 주최사 두미르는 예매처 멜론티켓에 "24일 진행 예정인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에서 기존 출연진인 가수 김호중은 불참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주최 측은 김호중이 불참한 채로 24일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미르는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을 진행한다"며 "출연진 변경으로 인한 예매 취소를 원하는 분은 24일 오후 8시까지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24일 공연에는 김호중과 소프라노 라리사 마르티네즈의 출연이 예정돼 있었다. 김호중은 당초 23, 24일 두 차례 공연 모두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영장실질심사가 24일로 예정되면서 차질이 생겼다. 김호중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둘째 날 공연 참석은 어려워졌다. 두미르는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부디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3일 공연은 김호중이 자숙에 들어가기 전 참석하는 마지막 공연이 될 전망이다. 그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직후 6,000장이 넘는 취소 표가 발생했지만 팬들이 사들이면서 공석이 크게 줄었다. 공연 당일 오후 일찍부터 공연장 인근에는 많은 팬이 운집하며 김호중에게 쏟아지는 부정적 여론을 무색하게 했다. 취소표를 판매하는 현장 티켓부스에는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경찰의 신청에 따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소속사 대표와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대판 'N번방'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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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n번방 사건에 큰 책임감... 신고센터 만들 것"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자교에서 가해·피해자가 나온 '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유 총장은 23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졸업생들이 관여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학교 책임자로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유 총장은 또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논의를 시작했다"며 "교수뿐 아니라 전문가, 학생도 같이 참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최근 자교 졸업생 2명이 동문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퍼뜨린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교육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꾸려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TF에는 주요 보직 교수뿐 아니라 교내 인성교육·윤리 전문가와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다. TF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간담회에서 "이런 일은 현재도 어디선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테고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우선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장은 신설되는 센터에 관해 "피해자들이 정보 유출을 걱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등 수십 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남성 박모씨와 강모씨를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각각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동문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올해 4월 초까지 대학 동문을 비롯한 여성 48명의 졸업 사진이나 SNS 사진을 알몸 등에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