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사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검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토한 바가 없어 아직 건의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는 곽 의원 질문에도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검토한 적이 없다면 검토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요구에는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장관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불거졌던 검사 술접대 의혹을 두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질의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일부 검사를 기소했지만, 윤 전 총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이) 퇴임 전까지 특별한 얘기를 한 바 없고 퇴임 이후에도 어떠한 메시지를 낸 바 없다”며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