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세제 및 대출 규제 전반을 보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과감한 부동산 정책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8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협의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부동산과 방역, 민생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해 두루 의견을 교환했다”며 “부동산에 대해선 공급정책과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문제, 공시지가 속도 조절, 대출 규제 보완 등 지적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떠난 민심을 내년 대선 전까지 되돌리기 위해 부동산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을 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주중 당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켜 부동산 정책 전면에 대한 검토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백신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청은 이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협의회를 연 건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 만이다. 민주당 원내사령탑 교체와 청와대 인적 개편 후 상견례를 겸한 자리이기도 하다.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박광온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각각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