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웅 "야권통합? 안철수·윤석열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

입력: 2021.04.19 12:00

8면

국민의힘 초선 쇄신파 김웅 의원 인터뷰
"야권통합 쇄신이라 여기는 건 상상력 부족"
"야당 능력 키워야 민주당도 긴장하고 자성"
"당 간판 인물 바꾸고 새로운 비전 얘기해야"

"야권통합에만 매달리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최근 '통합'과 '쇄신'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목소리를 키우는 초선 의원 중 당권 도전을 고려 중인 김웅(서울 송파갑) 의원은 1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강론'을 강조했다. 야권통합보다는 쇄신을 통한 당 내부의 힘을 우선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재보선 승리를 '야권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로 읽는데, 상상력 부족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대선에선 다시 패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초선들이 얘기하는 '쇄신'은 무엇인가.

"당의 의사·정책결정 구조를 변화시키고, 공천 과정을 개혁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내용은 좋다. 합리적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들도 변화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얘기를 해야 '쇄신'이 된다."

-국민의힘 초선들 평균 연령은 56세다. '낡은 보수'를 대체할 수 있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치에 오래 몸담아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처럼 개혁적으로 사고하고 시대를 읽어내는 분도 있다. 현재 당에서 '미래'를 얘기하는 그룹이 초선이다. 지금도 당에선 재보선 승리를 '야권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로 읽는데, 상상력 부족이다. 인물이 바뀌어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재보선 승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재보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은 60%에 달했지만 현재 당 지지율은 30% 안팎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대안정당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이 능력을 길러야 민심을 제대로 얻을 수 있다. 보수가 쇄신과 개혁을 한다는 민주당과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이 능력 있는 야당이 돼야 민주당도 긴장하고 자성하게 만들 수 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 20대 표심의 의미는.

"문재인정부 정책은 40대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40대는 아파트값 폭등으로 평균 이상 자산을 소유하고,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삶의 여유도 갖게 됐다. 하지만 20대에게 유리한 정책은 없으니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20대 남성과 여성의 득표율 격차를 얘기하는데, 핵심이 아니다. 20대 여성 40%도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20대의 일자리와 집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야권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크게 들린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야권통합을 했다. 그래도 총선에서 참패했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니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금도 야권통합에 매달리는데 만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 밖에서 데려올 인물이 없으면 당은 굶어야 한다는 얘기인가."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두각을 드러내는 인사가 없다. 그래서 윤 전 총장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윤 전 총장은 결국 국민의힘으로 올 것이다.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의 이념이나 가치와 동일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이 불공정과 불의라고 보고 수사한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박근혜)을 배출한 당이다. 국민의힘이 얼굴을 바꾸고 쇄신해야 윤 전 총장이 들어오는 게 쉬워진다."

-초선 당 대표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저뿐 아니라 초선들이 당 지도부에 입성해 당이 달라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중이다."

-차기 당 대표의 가장 큰 과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다. 초선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치 경험이 제일 많은 분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다. 그런데 당이 자강해야 한다며 김 전 위원장을 쫓아내지 않았나. 초선은 경험이 없다는 말은 모순이다. 초선은 오히려 계파싸움에서 자유롭다. 운신의 폭이 넓으니 다양한 요구들을 잘 꿰어낼 수 있다."

-당 대표가 된다면 어떤 국민의힘을 만들고 싶나.

"보수 정당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싶다. 자유, 책임, 기회균등, 다양성이 보수가 지켜야 할 원칙이다. 공공주도 공급에 한계가 온 부동산 정책은 민간과 함께 간다는 원칙 아래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려면, 당이 문턱을 낮추겠다던 약속을 지키면 된다. 원칙을 지키고, 답을 만들어내는 보수 정당을 만들고 싶다."

-국민의힘 의원으로 보낸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법이 반민주적으로 통과됐는데 야당은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 아파트값만 올리고 전세 난민을 만든 부동산 관련법,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이 통과되는 걸 지켜봤다. 국민들께 죄송스러웠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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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영철 차장검사의 결백도 호소했다. ①장시호씨가 이미 사적관계를 부인하는 등 위증 교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②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며 ③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사건관계인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해 무혐의 처분을 했고 ④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검은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술자리 회유' 의혹은 허위로 드러났고 1심 법원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울산지검 공용물 손상 관련 주장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엄희준 지청장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증 의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도 가만 있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의 비위와 불법·탈법 행위를 막지도 못하고, 엄정 조치도 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검찰총장이 지금 뭐 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의 오른팔'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쿠데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대검은 3일부터 검사 탄핵 논란이 전개되는 양상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탄핵의 부당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를 어떻게 호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사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이었다. 실제 대검 참모들은 이틀 내내 일선 검사장 등과 의견을 교환했고, 고검장 또는 검사장 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내부망에 올라오는 글이 급격히 줄어들었던 터라 4일에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 총장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검사들에게는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조직을 다잡았다. 법조계에서도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자 민주당 의원들은 수위 조절에 나섰다. "저희가 탄핵을 지금 가결하겠다는 게 아니다"(장경태 의원)라거나 "정책 의원 총회를 하면 한두 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검사 탄핵안에 대해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민정 의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총장은 5일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서는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무고 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면책특권 범위에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집단행동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면 내란행위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김용민 의원)거나 "어이없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황정아 의원)는 비판이 나와 긴장 상태는 고조되고 있다. 검찰과 민주당이 앞으로 치열하게 맞붙을 지점은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 출석 여부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검사들을 국회에 불러서 탄핵 소추 사유를 추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대검찰청은 증인 불출석부터 출석 후 상세한 소명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이 국회에 나가는 자체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불출석하는 게 바람직해보인다"고 말했다. 법사위 조사가 불발되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수 없는 건 아니다. 검사 탄핵소추는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 150명이 찬성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되는데, 민주당 의석수는 이를 훌쩍 넘겼기 때문에 가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실제 위법이 있었는지 △위법했다면 파면할 만큼 중대한 문제인지 등을 종합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탄핵 사유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올해 5월 유우성씨 보복 기소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씨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긴 했지만 파면할 만큼 위법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었다. 현재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의혹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아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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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할 가능성을 두고 미 공화당이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자칫 '바이든 퇴장'이라는 호재가 '뉴페이스의 반격'이라는 역풍을 만들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교체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한 공세 계획도 짜고 있다. 4일(현지 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내홍을 지켜보는 공화당의 심경은 복잡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을 두고 연일 언론과 민주당 일각의 집중 검증이 쏟아지는 상황은 환영할 만하지만, 후보 교체가 현실화한 이후 상황에는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 대선 1차 TV 토론에서 어눌한 모습을 보인 이후 당 안팎에서 대선 중도 하차 압력을 받고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민주당 내 공황이 일주일이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선거 캠프 직원들이 기자들이나 가까운 민주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단서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공화당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쪽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과거 그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옹호했던 발언을 미리 수집하는 식이다. "미국 국민들에게 인지력 문제를 숨겼다"는 프레임을 덮어씌우겠다는 것이 트럼프 캠프의 전략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전날에는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의 2중대(enabler-in-chief)'라고 비난하는 공화당 광고가 배포되기도 했다. 대선 후보 교체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위한 전략도 논의되고 있다. 공화당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가 그 토대다. 당시 헤리티지재단은 위스콘신·네바다·조지아 등 3개주(州)를 콕 집어 주 법률상 후보 교체가 불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스콘신은 후보자의 사망 외 사유로 후보를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네바다와 조지아는 각각 6월과 9월까지만 후보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직 민주당이 전당대회(다음 달 예정)를 열어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보수 진영은 여론전에 불을 지필 기세다. 미 보수매체 폭스뉴스는 지난달 29일 이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후보 교체가) 민주당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은 여유로운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CNN은 그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뉴저지에 있는 골프클럽에서 휴일을 만끽하고 있으며 보좌진에게도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에게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굳이 대외 활동을 벌여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 없다는 판단에서라고 방송은 짚었다. 다만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토론에서 개처럼 숨을 헐떡였다"면서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