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유임됐다

입력
2021.04.16 16:20
2면
김성환 기자
민정라인은 법무비서관만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하면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유임시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기획 사정 연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 비서관을 잔류시키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검찰 수사에서 이 비서관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부담이 문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라인 중 법무비서관만 교체했다. 올해 초 사의를 밝힌 김영식 법무비서관 후임으로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시켰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 4명 중 3명은 잔류한다.

이광철 비서관은 최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연루 의혹도 받았는데, 검찰은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이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직 청와대 비서관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깝다. 현 정부 들어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2019년 8월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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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날 선 공방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하이브 측이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사태는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 관건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씌운 혐의,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느냐다. 여러 쟁점을 따져 봤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하이브는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 대표와 부대표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는 단계로 내용 파악이 끝난 후 고발인 조사 등 정식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이브 측이 구체적 혐의를 적시한 만큼 민 대표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법적 논란의 핵심이다. 업체는 민 대표를 주축으로 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찬탈'을 목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를 구한 뒤 어도어를 매각하고, 민 대표가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독립을 꾀했다고 주장한다.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경영권 찬탈)’하에 논의가 진행돼 온 '대화록'이 업무일지에 남아 있는 만큼 배임이 맞다는 것이다. 사담에 불과하다는 민 대표 측 반박엔 "사담이라도 오랫동안 여러 차례, 제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계획에 대한 실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이건 사담으로 처리해야 돼" 등의 기록이 발견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배임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형법상 배임은 실제 행위가 없는 공모단계, 즉 예비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탓이다. 물론 작은 행위라도 실행됐거나 혹은 실행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미칠 우려(위험)가 있으면 성립되지만, 현재로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예비·음모 혐의처럼 형법에서는 '중대한 범죄'의 예비행위만 처벌한다"며 "배임은 재산죄로, 실제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온라인 대화방에서 공모한 것만으로는 혐의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민 대표 측이 경영권을 빼앗기 힘든 점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이유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무력화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 대표의 어도어 지분이 18%밖에 되지 않아 하이브 동의 없이 지분 취득이 불가능한 점 △하이브와 민 대표 간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이 존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배임미수조차 되기 어렵다는 논리다. 검사와 경찰 수사관을 지낸 법무법인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드러난 모의 내용만 보면 하이브 측 운영 방향에 대한 불만 토로 정도라 범죄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경영권 문제가 아닌 민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줘 어도어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법적 대응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주요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등이 아닌 일선서에 고발장을 낸 건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이다. 노동사건 전문인 박훈 변호사는 "하이브는 민 대표의 소수 주주권 행사를 회수하거나 기존 계약보다 더 제한하려 했고, 민 대표는 해당 권한을 더 높이려 했던 것이 경영권 찬탈 시도로 보였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 여부 등 새 쟁점이 돌출할 변수는 남아 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이 외부 투자 유치 과정에서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계약서 유출과 관련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그렇다 해도 유출 내용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한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복잡한 문제를 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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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휴진, 의대생 유급, 임현택 등판… 데드라인 코앞인데 해법이 없다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벼랑 끝까지 치달은 의정 갈등이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는다. 각 대학들은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조정 논의를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에 맞서 일부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으로 실력행사에 나선다. 의대생 대량 유급 사태도 임박했다. 데드라인까지 시간이 촉박한데 의사들의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가로막혀 해법은 도통 보이지 않는다. 29일 열리는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극적인 타협안이 제시돼도 의사들이 수용할지 의문이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집행부의 초강경 노선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5대 상급종합병원(빅5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과 세브란스병원(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30일 외래진료와 수술을 일시 멈춘다. 고려대병원(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같은 날 휴진하고 매주 1회 주기적 휴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울산대 의대)과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 의대)을 비롯해 계명대병원, 건양대병원 등은 다음 달 3일 휴진을 예고했다. 대학들이 의대 정원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30일 전후로 동맹 휴진을 선언하는 의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총회에서 △외래진료 및 수술 일정 조정 △당직 후 주 1회 휴진 등을 결의했다. 의료공백 위기를 무기 삼아 정부에 최대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휴진 참여 여부는 교수 개인 선택에 맡기기로 해 실제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긴 어렵다. 26일 휴진을 예고했던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원광대병원에서도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집행부 4명은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11주째 의료공백을 견디고 있는 환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탈진 상태로 무력감에 지쳐 있다”며 “당장 교수직 사직 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이 치료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학가에선 의대생 유급이 데드라인을 향해 가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절반가량이 이달 개강했지만 돌아온 학생은 극소수다. 학생이 없어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29일에는 성균관대, 고신대, 전남대, 울산대 등이, 다음 달 1일에는 중앙대가 의대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순천향대를 비롯해 아직 개강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곳들도 있다. 학사 파행이 계속되면서 대량 유급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취임을 앞두고 의사계에서 강경론은 더 득세하고 있다. 임 차기 회장은 의협 내에서도 손꼽히는 강경파로, 의대 정원 동결을 넘어 500~1000명 축소까지 주장한다. 임 차기 회장은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원점 재논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정부가 교수 집단 휴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만약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의협은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행정명령 및 행정처분 철회 △책임자 문책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개혁 수용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이 새로운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열 재정비에 나서면서 최근 수면 위로 올라왔던 협상론은 다시 잠잠해졌다.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러 민생 현안과 함께 의료공백 사태도 중요 의제로 다뤄지는 만큼 경색된 국면을 타개할 묘안이 나올지 기대하는 것이다. 야당도 의대 증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을 좁힐 여지도 충분하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대학별로 의대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자율권까지 부여했는데 더 물러서기가 쉽지 않고, 설사 여야 합의를 통해 통 큰 양보를 하더라도 증원 백지화가 아닌 이상 의사들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사단체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독려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단체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 없이 나와 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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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지상전 앞 휴전 협상 줄다리기… 하마스는 인질 영상 또 공개 압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스라엘은 '종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평온'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하마스에 전달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제안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하마스가 인질 2명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전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는 등 아슬아슬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2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뒤 억류 중인 이스라엘인 남성 키스 시겔(64)과 옴리 미란(46)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3분가량의 영상에서 두 사람은 "우리와 다른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하마스가 촬영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두 사람이 "202일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다" "유월절 연휴(4월 22~30일)다" 등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최근 촬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마스의 인질 영상 공개는 지난 24일 이스라엘 남성 인질 허시 골드버그-폴린(23)의 영상 공개 후 사흘 만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 영상을 공개할 때마다 '교묘한 심리전'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번에 하마스가 노리는 건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저지'라는 게 이스라엘 판단이다. TOI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이번 주에만 3명의 인질을 담은 선전 영상을 공개한 것이 이스라엘방위군(IDF)의 라파 진입을 극도로 막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약 230만 명 중 최대 140만 명이 머무르고 있는 라파를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인질 석방과 라파 작전을 맞바꿀 기류도 이스라엘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27일 이스라엘 채널12방송에 "만약 인질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스라엘은 라파에서의 작전을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사망자 포함 인질 129명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질 영상은 양측 협상이 재개된 시기와 맞물려 나왔다. 때문에 하마스가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자 인질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중재국인 이집트는 지난 26일 하마스에 '이스라엘의 새 제안'을 전달했고, 하마스는 이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이스라엘의 제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평온의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하마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속가능한 평온'은 하마스가 줄곧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이 결코 수용하지 않았던 '영구적 휴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세계경제포럼(WEF) 특별회의를 계기로 29, 30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