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에 '복시' 추가... 투렛·강박장애도 정신장애로 인정

입력
2021.04.13 15:10
김진주 기자

앞으로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시각장애에 추가되고, 투렛과 강박장애도 정신장애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이날부터 시각장애 인정기준에 복시가 추가된다. 복시는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가 겹쳐 하나의 사물이 2개로 보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 인정기준에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등 4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 기준을 마련, 증세가 심하지 않아도 정신장애로 인정할 방침이다. 해당 4가지 질환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됐을 때를 심한 장애로 본다. 또 강박장애와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를 정신장애 기준에 포함했다.

지체장애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를 간신증후군과 정맥류출혈을 심한 장애로 확대했다.

장애정도 심사 절차도 보완됐다. 정부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 절차도 마련했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장애인정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 중증도를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심의 대상에는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김진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12·3 불법계엄 후폭풍
관련기사 855
이재명 "탄핵 반대·불참하면 영원히 책임져야"... 與 가결 동참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하면 영원히 책임을 져야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가결 동참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적·국가적 관점에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를 얼마나 계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분들이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행보할 것인지 그야말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행동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역사의 물길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한 가결 동참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표 계산을 점검해 본 결과 조심스럽긴하지만 간절하게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하자고 요구해도 따르지 않을 사람이 (최소) 7명이고, 마음 속으로 준비한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시민들이 지칠만도 한데 더욱더 뜨겁게 주권 명령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 무도한 계엄 시도가 있었다는 게 전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많이 기대는 하지 않고 가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두 자리수를 채워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 운영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 광기가 대내외에 확인된 이상,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분위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의원총회에서) 엄중한 날이니까 침착하게 지도부가 정한 일정에 잘 따라주고 끝까지 언행에 조심해달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주보다 가결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낙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전망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을 아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701
"북한군, 우크라군 300명 사살"...러 군사블로거들 일제히 주장, 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루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 이상(약 2㎞)를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 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관련기사 37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41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