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정보 공개하라" 소송

입력
2021.04.08 16:19

전남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순천시를 상대로 "자원순환센터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며 광주지법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순천경실련은 지난해 12월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순천시에 운영일지와 협약서 등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시가 추진 중인 클린업환경센터와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과 업무 계획 등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시는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9개 항목 가운데 클린업환경센터 업무 계획 등 3건을 공개하고, 나머지 6건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순천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원순환센터는 가동 이후 크고 작은 화재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순천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에서는 하루 190톤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왕지동 쓰레기매립장도 사용 연한이 다가오면서 추가로 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2025년까지 5만㎡ 규모의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갖춘 클린업환경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센터 측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 비동의 요청을 해와 거부했다"며 "자원순환센터의 고형연료 사용 실적이나 클린업환경센터 관련 내용 등 일부는 공개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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