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독주와 위선 심판한 민심 거셌다

입력
2021.04.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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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압도적 표차 승리
민주당 겸허히 반성하고 정체성 되찾아야
반사이익 국민의힘, 안주 말고 개혁하기를

서울·부산시장 자리가 걸린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했다. 국민의힘은 압도적인 득표율 차이로 오세훈·박형준 후보를 양대 시장에 당선시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함께 불어닥친 정권심판 바람은 서울 강남 3구가 앞장선, 50%대의 높은 투표율로 확인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출구조사 발표 후 "민심이 폭발하지 않았나. 국민의 상식이 이긴 선거"라고 총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네거티브 전술로도 심판 기류를 넘지 못했고 '샤이 진보', 박빙 승부 예상도 헛말이 되고 말았다. 오만과 위선에 분노한 민심을 읽고 반성과 민생에 천착했어야 그나마 승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겸허히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총선 후 1년 만에 180도 뒤집어진 민심은 민주당의 문제가 쌓였던 탓이다. 소속 지자체장의 성비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후보를 낸 것부터 원칙을 어긴 일인데 여권 인사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칭송하며 20대 여성 표를 내팽개쳐 격차 벌리기에 일조했다.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 권익 보호에 나섰으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의원의 내로남불 전셋값 인상에 빛이 바랬다. 투기 청산을 외치면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등한시하고도 부동산 정책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오만을 내비쳤다. 이런 오만과 위선은, 따진다면 조국 사태 이후 쌓여온 것이다.

민주당은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고 다시 제동을 건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여당은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하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밀어붙였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차별금지법, 낙태법 등은 외면했다. 취약계층,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체성을 잃고 기득권 정당이 되어가는 민주당의 현주소다. 지지 기반인 서민과 약자의 삶을 외면한 채 적폐 청산을 밀어붙이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바라는 개혁은 과거 청산만이 아니라 양극화 심화와 기회 박탈을 해소해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더는 야당 복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달라져야 국민의 지지를 되찾을 수 있다.

보수 야당의 이번 승리는 네 차례 전국선거 연패 끝에 얻은 것이다. 이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또 최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고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과 함께 민생 중심의 국정을 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역시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힘을 잃고 비상체제를 가동하게 될 것이다.

상승세를 탄 국민의힘은 독자 대선주자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제3지대 대선 주자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 그러나 대선 결과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에 얻은 표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못해서 주어진 것이고 야당이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면 언제든 거둬들일 지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떠난 후에도 국민의힘이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으나 도취해선 안 된다. 중앙정부와 시의회가 민주당 일색이라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시장으로서 확산일로인 코로나19 방역과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이 급선무이고 정부, 시의회와 호흡을 맞추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무상급식 반대를 고집한 10년 전처럼 시의회를 무시하고 자기 정치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대책도 정부 비판은 쉽지만 재건축·재개발을 확대하며 집값을 잡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제 보유세 강화로 집값이 안정 효과를 내기 시작한 점을 감안해 정부 정책 기조와 발맞출 필요가 있다. 반대하는 것으로 튀려 하지 말고 정부, 여당과 조율하며 서울시정을 이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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