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악한 서울시의회… 오세훈 소통·협치 시험대

입력
2021.04.09 08:00
110명 중 101명이 민주당 
협조 없으면 성과 힘들어 
무상급식 조례 때 호된 경험
오 시장 "도와달라" 몸 낮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화려하게 귀환하면서 서울시정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협조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오 시장이 얼마나 협상력과 소통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주요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8일 오전 업무보고를 받은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소속의 김인호 의장 등 의장단과 인사했다. 오 시장은 “의회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도와달라”며 바짝 몸을 낮췄다. 김 의장도 “원칙있는 시정에는 적극 협력하고 협조하겠다”며 “조화롭게 1,000만 서울시민을 바라보고 협력과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은 “박원순 전 시장이 이뤄놓은 사업을 가급적 지켜달라”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리도 지켜주셔야 한다”며 뼈있는 당부도 했다. 오 시장은 “그럼요”라고 답했지만, 이 같은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조례 개정을 통한 정책 실현을 위해선 예산과 조직 개편 심의 권한을 가진 시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 의석 분포는 오 시장에게 매우 불리하다. 전체 시의원 110명 중 민주당 소속이 101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7명에 불과하다.

오 시장은 시의회 협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서울시장이던 2010년 12월 다수당인 민주당이 시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표결로 강행 처리했을 때 그 위력을 이미 실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시정협의 중단 및 시의회 불출석으로 '강대강' 대치했지만, 결국 시장직을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일찌감치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예고했다. 시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오 시장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추진 중이다. 이미 민주당 의원 40명이 조사 요구안을 발의해 이달 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오 시장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오 시장의 소통 능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출신의 전직 서울시의원은 “오 시장이 이번에도 강대강 대치로 간다면 독선적이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협상력을 발휘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핵심 정책 위주로 시의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다, 오 시장이 거물 정치인이란 점에서 시의회가 시정 운영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오 시장은 1년 남짓한 임기를 내년 선거의 디딤돌로 삼을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 협조 여부보다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