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와대발 과거사 사건 기획사정 의혹’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6일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진상 조사와 감찰 착수 등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보고서 작성ㆍ유출 의혹’과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상황이 일부 언론에 매우 상세히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장관은 일단 진상 파악부터 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보도들은) 내용과 형식, 시점 등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았는지 물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보도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 진상을 먼저 확인해 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여부에 대한 감찰 착수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수사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수사 상황의) 유출이나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면,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 문화이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지점이다. 어떤 조치의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4ㆍ7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금, 해당 보도가 계속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저를 포함해 법무부 간부들 모두 내일(7일) 치러지는 선거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그러면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선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이 버젓이 보도된다는 건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