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새로운 출발 알렸다

입력: 2021.04.03 12:40

문재인 대통령 3년 만에 약속 지켜
특별법 후속 조치 이행 의지 밝혀
유족들 “국민과 국회, 대통령에게 감사”
사상 첫 국방부 장관·경찰청장 공식 참석

제73주년 4·3추념식이 3일 제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된데다, 이날 비날씨까지 겹치면서 추념식이 예년과 달리 간소하게 치뤄졌지만 의미는 남달랐다.

지난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으로 맞는 이날 추념식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고, 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공식 참석해 4·3영령 앞에 고개를 숙여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오늘 4·3특별법의 개정을 보고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추가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된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라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정부는 4·3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으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70주년 4·3 추념식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에 나서겠다고 4·3유족들과 도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3년 만에 지키게 된 셈이다.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그동안 4·3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과 희생자 특별재심, 추가진상조사 등이 담겼다.

특별접 개정 후속조치로 정부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과 관련해 보상이나 위자료 지급 방안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가 법 개정이나 별도 입법으로 구체적인 위자료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개정으로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은 일괄 직권재심으로 명예 회복이 가능해졌다.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도 개별 특별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500여명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인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도 이뤄진다.

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도 이뤄진다. 4·3 유족단체 등은 역사적 실체 규명을 통해 ‘사건’으로 불리는 제주4·3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일 것을 요구해왔다.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은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이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지난달 23일 공포돼 4·3 영령들이 꿈꿨던 평화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며 “국민들과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국회에 감사드린다. 또 지난 70주년 추념식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 제주의 봄이 시작되고 새싹이 움트게 해준 문 대통령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연대와 화합의 힘으로 21년 만에 4·3특별법이 전부 개정됐다”며 “새로운 시작점에 선 4·3이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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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군, 우크라군 300명 사살"...러 군사블로거들 일제히 주장, 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약 1.6㎞) 이상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