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만 야기한 '천안함 재조사'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

입력
2021.04.02 11:42
조영빈 기자
정부 차원의 재조사 사실상 중단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2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재조사 진정을 각하했다. 조사위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연 뒤 "7명 조사위원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천안함 사건 원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앞서 규명위는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해온 신상철씨가 낸 진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천안함 폭침 당시 함정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과 유족, 생존 장병 등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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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무장한 안마의자 쌍두마차...K헬스케어의 꿀맛 느끼게 해준다
국내 헬스케어 업계를 이끄는 바디프랜드와 세라젬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담은 제품을 선보였다. 여전히 안마의자, 의료용 침대가 익숙하지 않은 북미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바디프랜드는 7일(현지시간)부터 CES 2025에서 대규모 부스를 운영했다. 올해로 아홉 번째 참가하는 바디프랜드는 역대 가장 큰 부스를 차리고 다양한 제품군을 내놓았다. 특히 AI와 헬스케어 로봇을 결합한 첨단 제품을 출격시켰다. '733' 모델이 대표적이다. 안마의자는 온몸을 마사지해야 해서 기계에 깊숙하게 들어가 드나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다리나 허리 힘이 부족하면 일어나기 힘든 경우가 있다. 733은 AI 기능을 통해 제품이 스스로 앉았다 일어나 사용자가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했다. 사지 부문이 따로 움직여 전신 마사지 방향을 다양하게 했다. 733에는 건강 체크 기능도 있다. 안마의자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심전도를 재서 심장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733은 CES 2025 디지털 헬스 부문 혁신상을 탔다"며 "733이 움직이는 걸 보던 관람객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또 마사지 체어베드에 양다리가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에덴로보', 마사지 소파 '파밀레C' 등을 소개했다. 세라잼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스를 차렸다. 세라젬은 '미래의 건강한 집'을 테마로 부스를 운영했다. 거실, 침실 등 실내 공간에 필요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알리려는 의도다. 특히 사용자 최적화를 위해 AI 기능을 대거 도입했다는 게 세라잼의 설명이다. 침대형 헬스케어 기기 '홈 메디케어 베드 2.0'만 봐도 세라젬의 목적을 알 수 있다. 홈 메디케어 베드 2.0에는 수면 패턴을 모니터링해 잠이 잘 들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AI 기능이 들어갔다. 또한 이온수기 '세라젬 밸런스'는 사물인터넷(IoT)과 AI로 사용자를 인식하고 전기 분해 방식으로 수소이온 농도(pH) 8.6~9.5의 알칼리 이온수를 생성한다. 세라젬 부스에는 이 밖에도 최신 척추관리 의료기기, 안마의자, 가정용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가정용 우울 증상 개선기기 등 스무 가지 넘는 제품이 놓여있다. 세라젬 관계자는 "이번 CES 출품작 중 6개가 혁신상을 수상했다"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주는 미래의 집을 보여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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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 모두 불법… 체포돼도 묵비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체포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온 윤 대통령은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절차에 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공수처가 하는 모든 수사는 불법이라 응할 수 없다"며 "만일 공수처에 체포를 당하더라도 이는 불법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았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해 조만간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를 막아낸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경호처 등을 동원해 관저 방어를 강화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일체 응하지 않고 있지만,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원인 송진호·배보윤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는 더 이상 응할 수 없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단계면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기소를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을 소환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면서 "조사를 꼭 해야겠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 절차에는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등 혐의에 연루된 주요 피의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된 만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발언도 부인했다. 그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군 병력 280명으로 국회 장악이 되겠나. 질서 유지 차원에서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공수처 측에 체포영장 집행 외에 다른 방안을 찾으라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무원 간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으라"며 "경찰 기동대나 특공대까지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는 건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얘기도 했다. 그는 "탄핵소추 의견서 분석 결과, 내란죄 관련 부분이 80%"라면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건 말장난이고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죄 철회, 기일 지정 문제 등 논란이 해소되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 도주설'에 대해선 "거짓 선전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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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두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바이든… 트럼프는 또 “취임 첫날 취소”
퇴임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판 귀를 막은 채 그야말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다. 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 애를 먹도록 만들려는 게 핵심 의도다. 미국 소비자금융국은 7일(현지시간) 신용평가사가 개인 신용 상태를 평가할 때 갚지 못한 병원비 등 의료 부채를 반영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용평가보고서에서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 전날에는 미국 연안 대부분에서 새로운 원유·가스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백악관이 발표하기도 했다. 둘 다 트럼프 당선자와 차기 집권당인 공화당이 반대해 온 조치다. 20일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민주당 정권이 공화당 정권으로 바뀌면 곧장 폐기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연안 시추 금지 조치의 경우, 법이 명확하지 않아 철회가 까다롭다는 게 미국 언론들 분석이다. ‘바이든표’ 친(親)환경 정책의 수명이 조금이라도 길어질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어깃장을 놓은 셈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에 갈 때 가더라도 취임 첫날 시추 금지 조치를 취소할 것”이라며 “그들(바이든 행정부)이 말로만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떠들고 있다”고 투덜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반대편 눈치를 보며 주저해 온 결정도 퇴임에 임박해 눈 딱 감고 해치우는 모습이다. 친정 민주당 내에서마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핀잔이 나왔던 지난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 사면이 대표적이다. 새 행정부에서 사형 집행이 재개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성탄절 이틀 전 단행했던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무더기 감형도 피해자 가족들의 원성을 샀다. 노골적인 ‘보은(報恩)성 자기 사람 챙기기’ 역시 비슷한 범주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왕년 농구 스타 매직 존슨 등 19명에게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공화당의 불참 방침에도 1·6 의사당 폭동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 등 20명에게 두 번째로 높은 훈장 ‘대통령 시민 메달’을 각각 수여했다. 일본제철에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을 매각하는 것을 불허했던 결정은 측근 참모와 각료들의 이견을 묵살하고 고집을 부린 경우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바이든이 일자리 감소나 공장 폐쇄 같은 위험성을 따지기보다 오로지 자신의 오랜 소신에 따라 노조를 편들었다”며 “바이든이 마지막으로 취할 가능성이 큰 조치는 트럼프가 보복을 공언한 민주당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사면”이라고 보도했다.
감사원장 탄핵안 사상 첫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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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인 탄핵심판… "수사기록 받아야 특정" vs "조사 없이 의결 뒤 뒷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과 검사들이 소추 사유 특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소추 사유 특정을 위해 각종 기록 확보가 필수라고 주장하는 국회 측과 충분한 조사 없이 탄핵안부터 가결시켰다는 검사들 주장이 맞붙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8일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국회 측과 검사들 측은 시작부터 소추 사유 특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달 18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재판이 공전한 탓에 양측 대리인이 마주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청구인 측 대리를 맡은 노희범 변호사는 "소추 사유에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김복형 재판관의 요구에 "검찰 내부에서 피청구인들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처리 과정은 관련 기록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록을 검토한 후에 가능한 모든 증거조사 방법을 동원해서 소추 사유를 특정하고 그에 맞는 증명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재판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공판 기록과 김 여사 사건 수사기록 등을 요청한 상태다. 검사 3인의 대리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최 검사 대리인은 "하나의 추상적인 의심만으로 소추를 해놓고, (재판에서) 여러 자료를 입수한 뒤 구체적 사실을 특정해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정한 탄핵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 대리인도 "국회 본회의 의결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재판에서 그걸 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탄핵사유가 정당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검사 대리인은 "해당 기록들이 이 사건 심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재판 지연만 야기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럼에도 노 변호사가 재차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자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소추 사유 특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쌍방 간 의견이 갈리니 서면으로 각자 의견을 내되, 청구인 측에서 소추를 했으니 청구인 측에서 가급적 빨리 특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소추위원 측에서 (헌재의) 준비 명령을 12월에 수령했음에도 그에 대한 답변이나 증거 신청 자체를 최근에야 해서 청구인 측이 어떤 의견인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줘야 증거조사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