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감 더 컸던, 김상조의 '내로남불'

입력
2021.04.03 07:00
4면
신은별 기자

공정을 외칠 때 그 누구보다 꼿꼿했던 그의 모습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민심이 들끓었을 때도 "집값, 반드시 잡는다"고 했던 자신감과 당당함도 찾을 수 없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를 떠났던 지난달 29일 얘기다.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14% 올려받은 그에게 분노한 건, 공적으로는 '세입자 보호'를 말하면서 사적으로는 세입자로부터 전셋값을 살뜰하게 올려 받은 '괴리' 때문이다. '재벌 저격수'이자 '공정 경제' 주창자의 '내로남불'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럴 리 없는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가 수십 년간 애용한 낡고 해진 가죽가방이 다시 회자됐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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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드럼통 살인' 피의자 1명 캄보디아서 추가 검거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의 도주 피의자 중 1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추가로 붙잡혔다. 사건 용의자 3명 중 2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14일 0시 10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숙박업소에서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피의자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 B(34)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들과 함께 주재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추적했다. 인터폴에 요청해 A씨의 적색 수배서도 받았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쯤 A씨로 추정되는 한국인이 프놈펜의 숙박업소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현재 캄보디아 및 태국 경찰청과 A씨의 국내 송환 일정을 협의 중이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공범 1명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앞서 또 다른 공범인 20대 남성은 12일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의 한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돼 경남경찰청으로 압송됐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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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 반대" 여론...네이버 대략 난감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당사자인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에 나섰지만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며 매각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정치권도 상황의 성격 규정,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차분한 협상'을 바랐던 네이버의 전략도 지장을 받게 됐다. 여기에 네이버 노조 측도 처음으로 매각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 13일 네이버는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네이버 관계자는 "10일 입장문에서 더 나아간 게 없다"며 "(협상 시한이 많이 남아있는데) 기업 간의 협상 상황을 생중계하듯 설명하긴 어렵다"며 조심스러워했다. 네이버 측은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매각에 나서기로 한 이상 최대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야 유리한데 지분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지닌 라인야후의 가치는 10조 원대로 추산된다.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지분 64.5%를 보유한 지주사 A홀딩스이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나눠 갖고 있다. 라인야후의 시가 총액이 약 2조8,400억 엔(약 25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네이버의 지분 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1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곳곳에서 라인은 한국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네이버는 비즈니스적 관점이 아니라 반일 감정 같은 다른 외부 변수까지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한다"고 봤다. 네이버도 일본 정부나 소프트뱅크에 끌려다니며 A홀딩스의 지분을 헐값에 떠넘기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어한다. 네이버가 주주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가는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수연 대표 등 경영진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강도가 커지고 있는 점도 또 다른 변수다. 네이버 노조는 이날 처음으로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고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라인야후가 100% 지분을 보유한 Z인터미디어트(전 라인코퍼레이션)는 일본 외 해외 사업이 핵심인 라인플러스(한국법인)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지분이 일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가면 라인 계열 직원 2,500여 명이 고용 불안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라인플러스는 14일 직원들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결국 네이버가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AI 패권에 도전하려는 큰 틀의 전략을 짜고 있고 AI 사업을 확대하는 소프트뱅크도 라인의 데이터가 탐이 나서"라며 "네이버 경영진도 당장의 이득이 아니라 AI 패권 다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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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일 만에 소환된 임성근 전 사단장… 경찰이 규명해야 할 '3대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3일 오전 소환해 늦게까지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사무실로 출두했다. 그에 대한 소환조사는 채 상병 순직 299일 만이다. 변호인 없이 군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임무 수행 중 안타깝게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지휘권이 없었으므로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했다. 임 전 사단장은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 일부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은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아 결정한 것으로 자신과 무관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부대 투입 전부터 사고 시점까지 임 전 사단장의 임무와 역할, 작전지휘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가운데 특히 그의 ‘지시’ 또는 ‘의견제시’가 채 상병 순직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채 상병 순직(2023년 7월 19일) 이틀 전이자 해병대 병력이 포항에서 문경ㆍ예천으로 이동한 7월 17일 오후, 합참의장에서 제2작전사령관을 거쳐 육군 50사단장으로 전환됐다. 당시 해병대는 수색이나 복구 등 구체적인 임무를 모른 채 급박하게 출동했다가 18일부터 인명수색작전에 투입됐다. 18일 낮부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빗줄기가 강해지자 육군은 작전을 중단했다. 하지만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의 경찰 조사 진술서 등에 따르면 해병대는 수색을 강행했다. 사고가 난 19일은 비는 그쳤지만 전날 내린 많은 비로 예천 일대 하천은 극히 위험한 상태였다. 일부 병력은 제방이나 하천 둔치, 수초가 많은 얕은 곳에서 수색했지만, 채 상병 분대원들은 물속에서 수색하다 모랫바닥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났다. 사고에 앞서 중대장과 대대장, 여단장 등이 안전 등을 이유로 과도한 수색이 어렵다고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정황이 녹취록 등으로 일부 드러난 만큼 경찰 수사는 임 전 사단장이 ①구체적으로 강행을 지시했는지 ②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③형식적 권한은 없었지만 간부들이 사실상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같은 사실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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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해지는 싸움..."방시혁, 뉴진스 인사도 안 받아" vs 하이브 "사실무근"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경영진과 모회사 하이브 간의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분쟁 전부터 뉴진스를 홀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이브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13일 일간스포츠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다섯 멤버의 부모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를 토대로 하이브에 보낸 항의성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 이메일에 따르면, 뉴진스의 부모들은 지난 3월 31일 하이브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콘셉트·스타일링·안무 등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민 대표에게 제출했다. 이에 민 대표는 4월 3일 해당 의견서를 첨부해 하이브에 답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의견서에서 "데뷔 시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수록 성격이 다른 팀으로 서로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한 울타리 내 비상식적인 기획이 이뤄진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뉴진스의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부모들은 방 의장이 뉴진스를 공개적으로 홀대했다는 내용의 주장도 더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사내(하이브 사옥)에서 방 의장과 마주쳤을 때마다 방 의장이 왜 멤버들을 모른 척하고 인사를 외면한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처음엔 '못 알아 본 거겠지' 했지만 그런 일이 수차례였다"고 주장했다. 또 "무시당한 것이 무안해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멍하게 서 있었다거나, (방 의장이) 못 본 척하는 느낌을 감지했다거나, 일부러 피해 가는 느낌을 받았다거나 하는, 한두 번이 아닌 사례를 듣고 나니 부모로서 이 유치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놀랐고 아이들에게 차마 해 줄 말이 없어 난감했다"고도 했다. 하이브 측은 "해당 메일을 지난달 3일 받았고 같은 달 16일에 '아일릿은 뉴진스의' 표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미 회신했다"면서 "어도어 사태의 시작이 '인사를 받지 않는 등 홀대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보냈다는 의견서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민 대표가 '본인이 문제제기하면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위반이 되니 (뉴진스 멤버) 부모들을 앞세우자'고 말했고 △부모들이 보내왔다는 이메일을 민 대표와 어도어의 L부대표가 작성한 것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이브는 또 "민 대표가 본인의 욕심을 위해 가수와 그 가족들까지 끌어들이는 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가수들을 방패로 삼고 부모들마저 앞세우는 민 대표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하이브가 요청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임시주총에서는 민 대표 등 경영진의 해임 안건 등이 논의된다. 이에 앞서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양 측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